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의료분쟁

• 

  필수의료 의사 의료사고, 국가가 15억까지 함께 부담한다…산부인과·전공의 배상보험 지원 본격 가동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 영역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의료사고에 연루될 경우, 최대 15억 원까지 국가와 민간보험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새로운 안전망이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공식 시작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건강보험저널-한국단체보험연합 2025-11-26

• 

  의료사고 조정 평균 배상액, ‘출혈’이 가장 높아… 약화사고는 두 번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5년간 조정이 성립된 의료사고 4,593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배상액이 가장 높은 사고 유형은 ‘출혈’로 나타났다. 출혈 사고의 평균 성립 금액은 2,095만 원으로, 이는 전체 사고 유형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뒤를 이어 약화사고가 1,870만 원, 신경손상이 1,700만 원, 운동제한이 1,235만 원, 장기손상이 1,152만 원, 진단지연이 1,012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저널 2025-10-23

• 

  발모제 셀프처방 처벌에 소송 승소

  치과의사 발모제 셀프처방

  건강보험저널 2025-10-09

• 

  인기 과목" 진료비 폭증 성형외과 6년 새 139%

  인기 과목" 진료비 폭증 성형외과 6년 새 139% '껑충'

  건강보험저널 2025-10-06

•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장 정해영 본부장 임명

  영남권역 의료분쟁 조정 기능 강화 기대

  건강보험저널 2025-10-01

• 

  응급실 의료분쟁 통계, 5년간 323건 접수…절반 이상은 조정 절차도 못 밟아

  건강보험저널 2025-09-15

• 

  “분만실의 기소 파문, 불가항력과 과실 사이에서 갈라진 사회”

  건강보험저널 2025-09-15

• 

  무면허 방사선 촬영 간무사 자격정지 취소 판결

  의료기사단체 "법적 대응" 예고

  건강보험저널 2025-09-01

• 

  마음상담 신설법안 놓고 갑론을박

  대한의사협회, '마음건강심리사 및 상담사 신설 법안' 강력 반대 표명 의료행위 침범, 의료체계 혼란 우려…국민 건강 위협 지적 ​

  건강보험저널 2025-07-17

•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책임 3억 원까지 확대…의료 신뢰 회복 전환점 될까

  2025년 7월 1일부터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 원까지 보상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는 의료진이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그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돌려왔던 기존 관행을 넘어, 공공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전환이다.

  건강보험저널 2025-07-10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AI 기반 상담 체계 구축 ​

  AI, 의료분쟁 상담의 새 지평을 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AI 기반 상담 체계 구축 ​

  건강보험저널 2025-06-30

• 

  응급실 의료분쟁, “진단 지연·검사 미시행·전원 판단 오류까지” 심화

  최근 국내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응급실이 고위험 의료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진단 지연, 필수 검사 미시행, 전원 판단의 부적절성 등이 반복적으로 소송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저널 2025-06-30

• 

  [치과]스케일링 후 통증 및 교합 이상 주장…의료분쟁 조정 통해 원만히 합의

  2022년 말, 스케일링 및 보존치료를 받은 40대 여성 환자가 지속적인 우측 구치부 통증 및 턱관절 이상을 호소하며 치과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본 사례는 스케일링·치근활택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편감과 교합 조정 과정에서의 환자 민감성 문제, 그리고 진단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건강보험저널 2025-06-18

• 

  [치과] 사랑니 발치 중 발생한 인접 치아 손상…조정 통해 1,100만 원 배상 합의

  10대 남성 환자가 사랑니(#48) 발치 중 인접 치아(#47)의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의료기관과 환자 측이 조정 절차를 통해 1,100만 원의 배상과 진료비 면제로 합의했다. 이번 사례는 고난도 치과 시술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그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의 전형적인 예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저널 2025-06-18

•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 배상보험 강화를 위한 ‘안전망 종합방안’ 논의

  건강보험저널 2025-06-18

• 

  “의료사고특례법 없다”…정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형사책임 조정 나선다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사실상 중단되고, 대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 이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충돌 속에서 절충점을 찾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저널 2025-06-11

•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하치조신경 손상 발생한 사례 / 합의성립

  건강보험저널 2025-06-09

• 

  [산부인과] 골반 내 종양절제술 시 직장손상 및 장폐색으로 재수술을 받은 사례 / 합의성립

  건강보험저널 2025-06-09

• 

  [한방과] 경추 약침 시술 후 신경증상이 발생한 사례 / 합의성립

  건강보험저널 2025-05-26

• 

  [한방과] B형 간염 환자 한약 복용 후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 조정성립

  건강보험저널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