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의료사고특례법 없다”…정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형사책임 조정 나선다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사실상 중단되고, 대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 이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충돌 속에서 절충점을 찾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저널 2025-06-11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하치조신경 손상 발생한 사례 / 합의성립
건강보험저널 2025-06-09
[산부인과] 골반 내 종양절제술 시 직장손상 및 장폐색으로 재수술을 받은 사례 / 합의성립
[한방과] 경추 약침 시술 후 신경증상이 발생한 사례 / 합의성립
건강보험저널 2025-05-26
[한방과] B형 간염 환자 한약 복용 후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 조정성립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자에 ‘법률 동반자’ 생긴다…환자대변인제 전면 시행
건강보험저널 2025-05-21
[치과] 치아 발치 과정 중 절삭기구가 파절되어 파절편을 삼킨 사례 / 조정성립
건강보험저널 2025-05-19
[치과] 치경부 마모증 수복치료 중 공기 분사과정에서 안면부 공기유입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주장한 사례 / 합의성립
[치과] 잔존치근 제거 중 치료기구로 인해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례 / 합의성립
건강보험저널 2025-05-16
[치과] 상악 대구치 발치 후 턱관절 통증이 발생한 사례 / 합의성립
[치과] 사랑니 발치 예정이었으나 제2대구치를 발치한 사례 / 합의성립
[치과] 당뇨환자 발치 및 조기 임플란트 식립 후 염증이 발생하여 제거한 사례 / 조정성립
건강보험저널 2025-05-14
[치과] 뇌경색으로 항혈소판제 복용 중 임플란트 식립 당일 뇌출혈 발생 후 사망한 사례 / 합의성립
[치과] 골다공증 환자 치아 발치 후 악골 괴사증이 발생한 사례 / 합의성립
[기타 진료과] 백내장 수술 후 실명이 발생한 사례 / 조정성립
건강보험저널 2025-05-12
[기타 진료과] 백내장 수술 후 시력저하 및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사례 / 합의성립
[기타 진료과] 망막박리 수술 후 시력저하가 발생한 사례 / 조정성립
[기타 진료과] 소뇌 뇌경색을 이석증으로 오진하여 치료가 지연된 사례 / 합의성립
[소아청소년과] 고환염전 진단 지연으로 고환전절제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례 / 합의성립
건강보험저널 2025-05-08
[소아청소년과] 소아 위장염, 인두염 등 입원치료 중 심근염으로 사망한 사례 / 조정불성립
의료분쟁조정법 강행 예고에 보건의료계 술렁… "현장 괴리 큰 독소조항 우려"
무면허 방사선 촬영 간무사 자격정지 취소 판결
발모제 셀프처방 처벌에 소송 승소
의료사고 조정 평균 배상액, ‘출혈’이 가장 높아… 약화사고는 두 번째
[정형외과] 관절경하 발목 골극 절개술 후 재수술 등 증상 악화를 주장한 사례 / 조정성립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추진에 개원가 발칵… "사실상 진료 포기 선언"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 공백 여전
대웅, 치매 맞춤형 치료 선도
새 심평원장 홍승권 13일 취임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하치조신경 손상 발생한 사례 / 합의성립](/upload/bbs/thumb-list-234-148b_1749436655_C0C7B7E1BAD0C0EFC1DFC0E7BFF8.png)
![[산부인과] 골반 내 종양절제술 시 직장손상 및 장폐색으로 재수술을 받은 사례 / 합의성립](/upload/bbs/thumb-list-234-148b_1749436229_C0C7B7E1BAD0C0EFC1DFC0E7BFF8.png)
![[한방과] 경추 약침 시술 후 신경증상이 발생한 사례 / 합의성립](/upload/bbs/thumb-list-234-148b_1748223166_C0C7B7E1BAD0C0EFC1DFC0E7BFF8.png)
![[한방과] B형 간염 환자 한약 복용 후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 조정성립](/upload/bbs/thumb-list-234-148b_1748222907_C0C7B7E1BAD0C0EFC1DFC0E7BFF8.png)
![[치과] 치아 발치 과정 중 절삭기구가 파절되어 파절편을 삼킨 사례 / 조정성립](/upload/bbs/thumb-list-234-148b_1747616793_C0C7B7E1BAD0C0EFC1DFC0E7BFF8.png)
![[치과] 치경부 마모증 수복치료 중 공기 분사과정에서 안면부 공기유입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주장한 사례 / 합의성립](/upload/bbs/thumb-list-234-148b_1747616638_C0C7B7E1BAD0C0EFC1DFC0E7BFF8.png)
![[치과] 잔존치근 제거 중 치료기구로 인해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례 / 합의성립](/upload/bbs/thumb-list-234-148b_1747357055_C0C7B7E1BAD0C0EFC1DFC0E7BFF828BCD229.png)
![[치과] 상악 대구치 발치 후 턱관절 통증이 발생한 사례 / 합의성립](/upload/bbs/thumb-list-234-148b_1747356777_C0C7B7E1BAD0C0EFC1DFC0E7BFF8.png)
![[치과] 사랑니 발치 예정이었으나 제2대구치를 발치한 사례 / 합의성립](/upload/bbs/thumb-list-234-148b_1747356646_C0C7B7E1BAD0C0EFC1DFC0E7BFF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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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뇌경색으로 항혈소판제 복용 중 임플란트 식립 당일 뇌출혈 발생 후 사망한 사례 / 합의성립](/upload/bbs/thumb-list-234-148b_1747185598_C0C7B7E1BAD0C0EFC1DFC0E7BFF8.png)
![[치과] 골다공증 환자 치아 발치 후 악골 괴사증이 발생한 사례 / 합의성립](/upload/bbs/thumb-list-234-148b_1747184342_C0C7B7E1BAD0C0EFC1DFC0E7BFF8.png)
![[기타 진료과] 백내장 수술 후 실명이 발생한 사례 / 조정성립](/upload/bbs/thumb-list-234-148b_1747009973_C0C7B7E1BAD0C0EFC1DFC0E7BFF8.png)
![[기타 진료과] 백내장 수술 후 시력저하 및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사례 / 합의성립](/upload/bbs/thumb-list-234-148b_1747009915_C0C7B7E1BAD0C0EFC1DFC0E7BFF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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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진료과] 소뇌 뇌경색을 이석증으로 오진하여 치료가 지연된 사례 / 합의성립](/upload/bbs/thumb-list-234-148b_1747009783_C0C7B7E1BAD0C0EFC1DFC0E7BFF8.png)
![[소아청소년과] 고환염전 진단 지연으로 고환전절제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례 / 합의성립](/upload/bbs/thumb-list-234-148b_1746664801_C0C7B7E1BAD0C0EFC1DFC0E7BFF8.png)
![[소아청소년과] 소아 위장염, 인두염 등 입원치료 중 심근염으로 사망한 사례 / 조정불성립](/upload/bbs/thumb-list-234-148b_1746664747_C0C7B7E1BAD0C0EFC1DFC0E7BFF8.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