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월) 만난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년 만에 이뤄지는 첫 대화에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 시급한 민생 현안과 국정 과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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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와 의대교수 집단사직으로 인한 필수·중증·응급의료 파행 사태는 민생 현안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현안 과제이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가장 절박한 국정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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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이번 영수회담에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해법과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추진방안을 반드시 대화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 여러 대화 의제 중에서도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 의제를 1순위 의제에 올려 논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 호소 ▲조속한 진료 정상화 추진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 약속 ▲의사들의 고충을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초당적 협력 등의 가시적인 조치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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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인한 필수·중증·응급의료 파행 사태가 두 달 넘게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이 제 때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도 안 되고 방치해 두어서도 안 된다. 여야를 떠나 정부를 대표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대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가 팔을 걷어붙이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의례적이고 허울뿐인 빈털터리 대화로 환자와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죽어가는 환자들의 생명부터 살리는 정치를 보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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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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