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하는 법이라고 6월24일 정재현부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분열시키고 의료 현장을 큰 혼란에 빠트렸던 간호법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

 

하지만 법안 폐기 이후에도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간호법을 재발의 하였고,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쳐 전체 보건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보건의료계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2대 국회의 야당과 여당은 지난 6월 19일과 20일에 각자 이전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내용과 크게 차이 없는 간호법을 재발의 하며 악법을 기어이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기존 간호법의 문제점과 배경을 다시 한번 밝히고, 22대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이 새롭게 발의한 간호법에 숨겨진 독소 조항 및 향후 파급효과 등을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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