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일, 의료에 있어 최고 전문가단체이며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한 채 ‘의료개혁 토론회’라는 ‘쇼’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도대체 누구와 무슨 토론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을 만큼 개혁의 대상인 것은 분명한 듯하다.

윤석열 정권은 입으로만 정의와 공정을 외쳐댈 뿐 거짓 통계와 보고서까지 인용한 치졸한 논리로, 결국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개혁이라 말하는 억지와 불통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점에 대한 진단부터 틀렸는데 이어 행해질 치료방법이 옳을 리 없고 오히려 독이 될 것임을 정말 모른단 말인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란 결국 의사증원을 위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네 가지 주요 정책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포장하여 언뜻 보기에는 모두를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료계의 실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며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소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아니 실현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는 공수표를 남발하면서 의사정원은 내년 입시부터 바로 시행하자고 한다.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 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를 가하는 것은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을 더욱 힘들게만 할 뿐으로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증원과 관련한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와 협의 없이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강압적이며 졸속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모습일 뿐이다.

당장 의사증원 해놓고 필수의료 대책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의료계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필수의료 대책부터 먼저 완수하고 의사증원 얘기를 꺼내라.

그리고 진정 의사증원이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데이터로 우리를 납득시켜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존재할 가치조차 없다.

그런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그 모든 고통과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정원 확대를 강행 발표할 경우 우리의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전 회원들이 앞장 설 것이며 전공의들도 동참 의사를 밝힌 만큼 총파업 투쟁도 불사할 것을 단언한다.

2024. 02. 02. 경상남도의사회

 

<보도@건강보험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