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신청외 망 OOO(1939년생, 남)은 2013. 6. 10. 집에서 넘어져 OO병원을 방문하여 흉추 12번 및 요추 1번 압박골절을 진단받고, 다음 날 허리 통증으로 인한 침상 안정 및 통증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같은 해 7. 3. 복부통증을 겪은 이후 같은 날에 사망함.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05. 1. 5. 뇌 손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치매 병력을 가지고 있으나 망인의 가족들은 치매 병력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2012. 3. 14. 낙상으로 대퇴골 전자간부폐쇄성 골절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혈압이 높아 내과 협의진료 후 2012. 3. 30.부터 혈압강하제(바로디핀정)를 복용하였고 퇴원약으로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은 내역이 확인되나, 그 이후 고혈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진료 및 투약을 받은 내역은 찾을 수 없고, 망인의 가족들은 혈압약 복용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다.

2013. 6. 11. 입원 시 입원 약정서 및 서약서에 가족이 서명한 후, 망인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방사선검사 등을 받았고, 같은 달 11.~29. 동안 허리 통증에 대해 침상 안정을 하면서 재활치료(TENS), 한방치료(침술) 및 진통제 복용을 하였는데, 같은 달 30. 복부 불편감 및 식욕부진을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은 같은 해 7. 1.~7. 2.까지 진경제(티피엠) 경구 투약 및 수액 주입을 시행하였고, 망인에게 7. 3. 01:30 가벼운 복부통증이 있은 후 02:40 호흡곤란 및 혈압저하(80/40mmHg) 증상이 발생하자 망인을 집중치료실로 이동하였으며, 산소공급 및 도파민 주입과 활력징후를 측정하면서 망인을 관찰하였으나 03:20경 응급 호출로 도착한 의사가 03:40 사망을 진단하였고, 직접사인은 심폐부전이었다.

망인이 입원해 있던 병실은 6인실이며, 간병인은 24시간 상주하고 있었고, 피신청인 병원에는 3명의 의사(정형외과, 가정의학과, 한방)가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09:00~18:00으로써 퇴근 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전화 당직제를 운영하여 당직의가 병원 인근지역의 거주지에서 있으면서 대처하고 있다.

신청인은 망인의 사망 전 날 망인의 가족이 피신청인 병원에 망인의 건강검진을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문의하였으나 병원측은 별 이상이 없다면서 허리통증이 좀 나아지면 하자고 하였고, 그 날 저녁 가족들이 병원을 방문하여 망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새벽 03:00에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망인이 심장이 좋지 않다고 보호자분들이 와야 한다고 하기에 큰 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측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10분 후에 병원에 도착해 보니 망인에게 산소호흡기 처럼 보이는 것을 부착시켜 놓고 있었으며, 망인이 이미 호흡을 멈춘 것 같아 보여 119로 연락하여 큰 병원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병원측이 의사가 와서 전원 여부를 결정해야하니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던바, 의사가 오는데 30~45분이 넘게 걸리는데도 응급 장비도 없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의사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이는 분, 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에 있는 환자가 대학병원을 5~ 10분 거리에 두고도 전원을 못가고 마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셈이 아니냐면서,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적절한 대응 및 조치의 미흡, 보호관찰 부주의로 인해 원인도 모른 채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족 등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금 5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이 사망한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입원당시 보호자로부터 허리 치료만 하면 된다고 들었고, 보호자에게 심폐소생술 금지(DNR)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입원서약서에 보호자가 서명하였으며, 보호자들이 산소 공급기 및 약물 이외에는 특별한 응급의료장비가 없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잘 알고 망인을 입원시킨 것이므로 초기 대응의 미흡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맞지 않고, 진료상의 의료과오는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면서, 망인은 2013. 7. 1. 복통 증세가 있었으나 다음날 호전되어 경과관찰을 한 후 정밀진단을 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정형외과 주치의가 심근경색을 진단하여 찾아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며,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은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간호사가 의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던 것이 잘못은 아니고, 의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하여 사망진단을 내린 것이니 병원으로서 해야 할 처치와 의무 이행을 다하였기에 의료과오가 없고 배상의무도 없음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