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허리 디스크 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례 / 조정불성립

  • 건강보험저널
  • 2024-04-29 1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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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1940. 1. 18.생, 남)은 2013. 3.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요추 MRI를 촬영한 결과 ‘우측 요추 2번～3번 수핵탈출증, 좌측 요추 4번～5번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피신청인 의사는 같은 해 3. 20. 신청인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우측 요추 2번 척추후궁절제술과 수핵제거술, 좌측 요추 4번～5번 추간공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인 같은 해 3. 21.부터 양측 다리 쇠약감과 저린감을 호소하였고, 족관절 근력과 무릎 굴곡 근력이 각 저하되었다. 같은 해 5. 27. OO대학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신청인의 마미총이 손상되어 마미증후군(馬尾症候群)을 유발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사의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하반신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현재도 재활치료를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평균 기대여명까지 발생하는 일실수익 210,000,000원 및 재수술 비용을 비롯한 향후치료비, 향후개호비, 위자료를 합산한 140,000,000원 총 35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요추 2번～3번 추간판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 이후의 척추 불안정성을 우려하여 수핵을 광범위하게 제거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술 경로가 협소하게 되면서 신경을 무리하게 당기지 않았으나 견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경을 손상하였다는 사실은 각 인정하고, 신청인의 신체적 특성 때문에 신경을 견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수핵의 일부만을 제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병원 기왕치료비 약 15,000,000원을 면제하였고, OO병원 기왕치료비를 대신 지불하였고, 재활을 위한 의료보조기인 목발, 워커(발목보조기)를 구입하여 준 사실도 있다고 언급한다.


○이 중재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의료분쟁 상담센터 : 1670-2545 관리자 E-mail : kmedi@k-me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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