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과도한 삭제를 주장한 사례 / 부조정 결정
- 건강보험저널
- 2024-06-20 09:56:33
- 200
○사건개요
신청인(1934년생, 여)은 그동안 사용해온 상악 우측 보철물이 흔들려 2012. 9. 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보철물 속 #16 치아(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시멘트가 용해되고 충치가 생겨 보철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보철치료계획 및 치료비용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달 12.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날 신청인의 기존 보철물을 제거한 후 지대치인 #11 치아(상악 우측 중절치), #12 치아(상악 우측 측절치), #16 치아의 각 표면을 다듬었는데, #16 치아는 충치 부위도 다듬었으며 그 뒤 임시치아를 제작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9. 19. 임시치아로 인한 불편감(저작 불편, 시큰거리는 느낌)을 호소하면서 “#16 치아를 두 쪽으로 잘랐다, 자른 것을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같은 해 10. 4.과 같은 달 11.에도 #16 치아에 대한 과도한 삭제를 주장하여, 피신청인은 #16 치아의 치료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신청인을 믿지 못하면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지만, 신청인은 같은 달 1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요청하므로 피신청인은 보철물 제작을 위한 치아 본을 떴다. 신청인은 같은 해 10. 18.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치료 중단과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임시치아비용 200,000원을 제외한 900,000원을 환불하여 주었고, 신청인은 같은 달 19. □□병원에서 보철치료를 진행하여 같은 달 29. 상악 우측 금속도재관(PFM) 6본 브리지 보철물 제작 후 치료를 완료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악 우측 보철치료 중 지대치인 #11 치아와 #12 치아 및 #16 치아를 과도하게 삭제하였고, 치아 본을 뜰 때에도 파란색의 독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숨이 막힐 정도로 호흡 곤란이 생기고 기침이 났으며, 지금도 가끔씩 마른 기침이 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의료사고로 신청인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총 3,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존 브리지를 제거하고 재보철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11, #12, #16의 치아 표면을 다듬고 #16 치아는 충치부위까지 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위 지대치를 과도하게 삭제한 사실은 없으며, 치아 본을 뜰 때 사용한 러버인상재도 모든 치과에서 쓰는 재료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독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재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의료분쟁 상담센터 : 1670-2545 관리자 E-mail : kmedi@k-medi.or.kr
작성@건강보험저널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