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신청인(1949년생, 남)은 2014. 2. 22. 길에서 넘어진 후 우측 제4수지에 통증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로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달 24.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상완 신경총 마취하에 우측 제4수지 폐쇄정복·핀고정술을 받은 후 단상지 부목 처치를 받고 항생제 치료와 소독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8.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3. 3.부터 같은 달 19.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였고, 우측 단상지 석고부목으로 변경하는 처치를 받고, 소독 처치, 단순방사선 촬영(결과 : 변화없음) 등을 하며 경과를 관찰한 후, 같은 해 4. 2. K-강선을 제거하였다. 같은 해 4. 4.부터 같은 달 14.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 통원하면서 수술 부위 소독처치, 물리치료를 받았고(4. 14. 혈액검사 결과 : 류마티스 인자 ◦ 39.1), 같은 해 4. 18.부터 7. 14.까지 우측 제4수지 강직 증상이 지속되어 경구약 처방과 물리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5. 15.부터 8. 29.까지 우측 제4수지 운동제한과 부종이 지속되어 ○○병원에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9. 2. □□병원에 방문하여 단순 방사선 촬영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제4수지 부정유합으로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우측 제4수지 골절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7개월이 지난 후에도 제4수지를 제대로 구부릴 수가 없었고, 이에 □□병원에서 검사 받은 결과 우측 제4수지 부정유합으로 진단을 받고 재수술 권유까지 받았는바, 결국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로 부정유합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치료비 2,321,580원, 약제비669,000원, 위자료 5,000,000원 등 합계 금 9,200,000원의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당시인 2014. 6. 16.까지만 하더라도 주먹을 쥐듯이 하면 손가락이 손바닥에 닿을 정도로 상태가 좋았으며, 단순 방

사선 검사 결과 약 5도 정도의 각형성이 있었으나, 제4수지 근위부 관절이 인접한 곳으로 물리치료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약간의 부전강직이 남을 수 있는데, 신청인과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의료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