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신청인(1942년생, 남)은 2014. 3. 3.부터 특별한 외상없이 등 통증 및 압통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침치료,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요통, 흉·요추부 압통이 지속되어 같은 해 5. 2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상 염증수치(ESR 120, CRP 148) 상승, 흉추 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흉추8번 척추체의 높이 감소 소견, 척추MRI상 흉추 8,9,10,11번, 경추 5,6번(의심) 감염성 척추염, 흉추 8/9번간 추간판염, 경막외 농양, 중심성 척추관 협착, 양측 추간공 협착 진단 하에 같은 달 23.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척추체제거술, 척추후방고정술(흉추6-10){corpectomy, interbody fusion(T8), T6-10.}을 받았다. 

신청인은 위 수술 후 근력 양호하였으나, 2014. 6. 1. 양측 하지 위약감으로 항생제, 재활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5.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에서 하부요추 신경근병증 소견이 나타났으며, 같은 달 30. 흉·요추부 MRI검사에서는 흉추 6-10번 척추체제거술, 후방고정술 후 상태, 흉추 11번 척추체 부종, 신호강도변화, 흉추 11-12번 섬유륜 팽륜, 관절면 비후, 디스크로 인한 경막낭 압박 소견이 나타나 흉수 손상(T11)으로 인한 하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4. 7. 3. 하지 저린감, 위약감, 경직 지속되는 상태로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흉수 손상으로 인한 양측 하지마비(T11), 흉추 8-9번, 경추 5-6번 척추체 추간판염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와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9. 20.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10. 6. 피신청인 병원 재활의학과에 재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16. △△요양병원에서 치료 받기 위해 퇴원하였고, 같은 해 11. 5.경부터 요통과 압통이 있었으며, 같은 달 10.경부터는 고열 증상이 있어 같은 달 12.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CRP 175.2)하였고, 흉요추MRI상 급성 감염 소견으로 척추체 추간판염으로 진단받고 항생제, 재활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기 전 건강한 상태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던 중 신청인의 척수에 손상을 가하여 하지마비의 장애가 생겼음을 주장하며 치료비(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5,846만 원, 간병비 9,913만 원, 휴업손해 1,350만 원, 일실수입 3,600만 원, 위자료 5,000만 원 등 합계 금 277,09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수술 전 감염성 척추염으로 경막외 농양이 주변 신경 및 척수를 심하게 압박하고 있어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신경의 위치를 확인한 후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신경견인을 하여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출혈 및 신경손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으

며, 신청인의 하지 근력저하는 신청인의 기왕증 및 수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