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신생아의 대동맥축착증을 진단하지 못한 사례 / 부조정 결정
- 건강보험저널
- 2024-06-28 1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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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2014년생, 남)은 2014. 6. 16.(임신 37주 3일) ○○산부인과의원에서 출생하여 모 △△△과 함께 입원 중 같은 해 6. 21.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신청인의 진찰을 받아 포도상구균성 피부박탈증후군 의진으로 박트로반연고를 처방받은 것 외에는 흉부 청진상 깨끗한 호흡음과 심잡음이 없는 규칙적 심음을 보이고 전신상태가 양호하다는 소견을 듣고 같은 날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7. 7. 주거지 부근에 있는 ■소아과의원에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하였다가 청진상 심잡음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같은 해 8. 20.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하여 청진상 심잡음 소견으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은 후, 같은 달 26. ●●●병원에 입원하여 심초음파검사 후 대동맥축착증(coarctation of aorta, 동맥관과 좌측 쇄골하 동맥 부위의 대동맥이 좁아진 것) 등을 진단받아 같은 달 27. 대동맥성형술을 받은 후 좌심실보조장치(LVAD) 적용하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9. 29. 퇴원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서 심잡음이 있다는 등 심장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지 못하였는데, 출생 후 약 2달 반 즈음에 다른 병원에서 대동맥축착증 소견으로 응급 개흉술을 받고 재생기계를 달게 되었으며 1주일간 개흉 후 지연봉합을 하는 등 심장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1,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진찰 시 이학적 소견상 전신상태가 양호하였고, 청진시 심잡음은 들리지 아니하고 규칙적인 심장박동 및 정상 심박수의 소견이었으며, 안면이 창백하거나 청색증 등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위 1회 진료 이후의 진료는 다른 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청인의 심장질환을 진단, 발견하지 못한데 대하여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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