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신청인(1973년생, 여, 귀화인)은 2012. 5. 29.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코 부위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보톡스 시술을 받았고, 같은 해 6. 25.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같은 해 7. 10. 수술 예약을 한 후 위 예약일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코 성형수술(귀 연골 이식, 실리콘 삽입) 및 상안검 수술(피부절제)을 받았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 실리콘 삽입 수술 후 실리콘 제거를 원하여 같은 달 20. 피신청인으로부터 실리콘 제거술을 받았다.

한편 신청인은 좌측 귀에 간헐적인 이루(otorrhea) 증상이 있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2012. 5.경 □□병원에서 좌측 귀의 고막천공(TM perforation)이 확인되어 같은 해 6. 11.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2. 좌측 유양돌기 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받고 같은 달 16.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외래로 경과 관찰을 받았는데 2012. 7. 9. 좌측 고막이 깨끗함을 확인받았으나, 같은 달 23. 좌측 고막 수술 부위에 딱지와 전방 가장자리 천공이 확인되어 현미경하 고막팻치술을 받았고, 같은 해 10. 28. pinpoint 천공 소견으로 팻치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2. 7. 18., 같은 해 8. 1.과 같은 달 13. △△의원에 내원하여 고실내시경검사를 받았고, 2014. 6. 16.부터 2015. 6. 1.까지 좌측 이루 또는 통증 등으로 간헐적으로 내원하여 기타 만성화농성 중이염 등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상담이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이 코 수술과 눈 수술 시행하였으며, 그 수술 전에 신청인이 다른 병원에서 귀 고막 수술을 받은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고지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괜찮다며 수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신청인의 수술과정상 잘못으로 코의 모양이 더 이상해지고, 눈의 비대칭이 생겼으며 그 수술을 위한 마취 중에 신청인이 재채기를 하여 고막이 터졌다고 주장하면서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금 1,5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① 코 끝을 올리고 싶고 눈 처짐으로 인한 원형 쌍꺼풀 모양을 평행형으로 하길 원하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코 수술 및 상안검 수술을 시행하였고, ② 수술 전 신청인에게 수술방법 및 합병증, 마취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한 후 신청인으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으며, ③ 수술 전 상담을 하면서 신청인의 병력을 물었을 때 귀 수술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았고, 다만, 수술 당일 준비과정에서 신청인이 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언뜻 이야기를 하였으나 수술 준비로 바빴고 일반적인 이비인후과 치료 정도로 생각했으며, 귀 바깥을 수술하는 것이어서 괜찮다는 취지를 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