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신청인(1941년생, 여)은 2014. 5. 16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과 관련된 좌측 편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위해 같은 해 7. 1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이후 지속적으로 재활치료 받았으며, 같은 해 9. 18. 18:00경 운동치료 과정 중 주저앉아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왼쪽 허벅지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소염진통제(트라마돌)를 투여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달 19. 양측 골반 및 미골부위 심한 통증 및 좌측 손 부종소견이 있었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단순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좌측 대퇴골 근위부 골절’ 소견이었다. 

신청인은 같은 달 19. 고관절 골절의 수술을 위해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같은 날 시행한 골반 CT 검사 결과 ‘좌측 대퇴골 근위부위 전자간부 골절, 요추단순 방사선 검사상 요추2번 압박골절(의증)’소견이었다. 

신청인은 같은 달 23.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내고정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2. 7. 퇴원하였고, 현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중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피신청인 병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동영상 촬영을 위해 신청인을 임의로 운동실로 데려와 운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수술을 받고 장기간의 침상안정으로 대장출혈, 염증, 방광결석 등의 합병증까지 발생하여 신청인의 상태가 이 사건 낙상사고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200만 원, 간병비 6,970,00원, 위자료 2,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사고 당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신청인의 낙상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4명의 치료사를 배치하였고, 낙상 시에도 치료사가 함께 쓰러지며 신청인의 뇌손상을 막기 위하여 머리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낙상사고 이후 발생한 대장게실에 의한 염증, 대장출혈 등은 신청인의 기왕증으로 보이며, 신장결석 또한 장기간의 침상안정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은 낙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낙상 이후에도 빠른 전원으로 신청인이 신청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료행위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잘못은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