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신청인(1959년생, 남)은 2014. 5. 20.부터 2014. 5. 29.까지 요통 및 우측 하지 통증과 저린감으로 신청 외 ○○의원에 내원하여 4차례의 신경차단술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기 2주전부터 우측 하지 감각저하 및 우측 무릎의 근력저하 등 증상 악화로 2014. 6. 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우측 슬관절 신전력이 3등급으로 저하되어 있고,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보여 2014. 6. 3. 요추 2-3번 미세현미경하 부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 후 다음 날인 2014. 6. 4. 양측 하지 근력저하(양측 고관절 굴곡력 및 슬관절 신전력 2등급, 족관절 이하 0등급) 및 통각과민 증상 발생하여 요추부 MRI검사 후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다.  

2014. 6. 6. 양측 고관절 굴곡력 및 슬관절 신전력은 3등급으로 향상되었고, 이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뉴론틴-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등),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2014. 6. 30., 2014. 8. 25. □□재활전문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신경전도검사에 양측의 신경근병증 소견이 나타났다(2014. 6. 30. 근전도 검사: 우측 요추3/4/5/천추1번 신경근병증, 좌측 요추 4/5번 신경근병증, 2014. 8. 25. 근전도 검사: 우측 요추4/5/천추1번 신경근병증, 좌측 요추 4/5/천추1번 신경근병증, 이전 검사비교, 우측 요추3번 신경근병증은 호전된 소견이나, 좌측 천추1번 신경근병증 소견 보임).

2014. 10. 17.까지 입원치료 받고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요통과 양측 하지의 감각이상 및 통증, 양측 족하수가 남아 있고, 하지의 근력저하로 보행이 불편한 상태로, 2015. 3. 18. □□재활전문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요추 4/5/천추1번 신경근병증 소견으로 이전과 비교 약간의 호전이 보였다.

이와 관련해 피신청인은 2015. 3. 17. 신청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4%(한시장애)로 산정한 후유장애진단서 및 1년간 주3회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향후 치료비를 2,452,940원으로 추정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행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의료분석원에 심사를 의뢰한 결과, 24%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며 향후 2년간 월 1회의 외래 치료 및 주3회의 재활치료가 필요하여 약 10,183,470원의 향후치료비가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신청인은 ★★병원에 방문하여 방사선 검사 및 전기진단검사를 받은 후 2015. 5. 29. 맥브라이드 총 노동능력상실률이 35%라는 내용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