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신청인(1955년생, 여)은 일주일 전부터 발생된 허리통증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2013. 3. 1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요추방사선 검사상 퇴행성 요추 척추증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3. 25. 퇴원하였다(1차 입원).

신청인은 2013. 5. 31. 심한 허리 통증 및 좌측 종아리 방사통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시행한 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무지 신전근 약화 소견(G4)이 있었고, 요추방사선 및 요추 MRI 검사상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동반된 척추관 협착증 소견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고 같은 해 6. 13. 퇴원하였다(2차 입원).

신청인은 2013. 6. 21. 심한 허리 통증 및 좌측 종아리 방사통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6. 26. 요추 CT 검사 후  6. 28.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PLIF)을 받았으나, 7. 5. 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관절 신전근 약화 소견(G4+), 좌측 족무지 신전근 약화 소견(G4-)을 보이고, 7. 9. 촬영한 요추 MRI 검사 결과 혈종 소견이 확인되어 7. 12. 혈종 제거술을 받았음에도 좌측 종아리, 양측 발등, 우측 엉덩이, 허리 통증 등이 지속되어 여러 차례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9. 23. 퇴원하였다(3차 입원).

신청인은 심한 허리 통증으로 2014. 4. 21. 재입원하여 요추방사선, 요추 CT 및 요추 MRI 검사 후 4. 29. 후방고정용 나사못 제거 및 재수술을 받은 후 6. 23. 퇴원하였다(4차 입원).

이후에도 신청인은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계속되어, 2014. 6. 30.부터 2015. 8. 11.까지  □□병원에서 신경근전도검사 결과 척추수술실패증후군 진단을 받고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2015. 3. 9.부터 3. 23.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5차 입원)하여 척추후관절 신경차단술을, 2015. 3. 25.부터 4. 11.까지  △△한방병원에서 경혈침술, 부항술 등 한방치료를, 2015. 7. 14.부터 8. 6.까지  ◎◎의원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여러 차례 받고, 현재 □□병원에 계속 통원 치료 중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척추수술을 잘 하시는 과장님이 계신다고 수술을 적극 권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1차 수술 시 나사 위치를 잘못 잡아 신경이 눌리고 혈종이 생긴 결과, 다리 저림,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났고, 혈종제거술 후에도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결국에 통증을 견딜 수 없어 약 1년 만에 나사못 제거술을 받았음에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 저린감, 마비 등의 증상이 남아 신청외 병원들을 전전하고 있는바,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최초 내원 당시 신청인에 대한 요추 MRI 결과,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정도가 중증이었고 서있거나 신전시 협착의 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신경감압을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혈종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 보여 혈종제거술 시행 후 근력도 회복을 보였으며, 나사못 제거술 후에도 잔존하는 양하지 감각이상 및 저림증은 요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왕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