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뇌종양제거술 후 의식불명 상태가 된 사례 / 합의성립
- 건강보험저널
- 2024-08-21 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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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1932년생, 여)은 30년 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으로 혈액응고억제제 아스트릭스(Astrix Tab 100mg), 항고지혈증제 리피토(Lipitor Tab 10mg), 혈압강하제 테놀민(Tenormin Tab 25mg)을 복용하여 온 자로 2012. 5. 8. 신청외 □□병원에서 뇌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측두골 후면에 종양 병변이 관찰되어 같은 해 5. 25. 상급병원인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수막종 진단하에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3. 5. 7. 뇌MRI 검사 결과 1년 동안 종양 크기에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수술적 치료를 권고하였고, 신청인은 수술을 위하여 같은 해 7. 4.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전인 2013. 5. 28. 신청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는 혈소판 115×103/㎕(정상 범위는 140~400×103/㎕), 혈소판 복합기능검사(platelet multi-function test, 혈소판 응집시간을 측정하여 혈소판 부착 및 응집 능력을 검사) 결과는 300초(정상 범위 85초~195초)를 나타내어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하였으며, 입원일인 7. 4. 혈액검사결과는 혈소판 139×103/㎕, 혈소판 복합기능검사 결과는 279초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우측 소뇌교각 뇌수막종’의 진단 아래 2013. 7. 5. 10:00부터 16:40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두개골 절제술, 종양 제거술 및 경막 성형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신청인은 16:50 회복실로 이동하여 마취 회복한 후 18:35부터 중환자실에 입실하였고, 20:00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의료진은 뇌CT 검사를 한 후 기도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음날인 7. 6. ‘수술 후 혈종’ 진단 아래 13:25부터 19:20까지 ‘후두하 두개골 절제술 및 소뇌 혈종 제거술, 우측 소뇌엽 절제술, 우측 뇌실외 배액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7. 15. 15:40 뇌CT 검사를 하여 ‘소뇌 정맥 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확인하자 같은 날 21:05부터 23:05까지 ‘수술 후 혈종’이라는 진단 아래 ‘창상 제거술, 혈종 제거술 및 광범위한 뇌엽 절제술’(3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이상의 3차 수술 후에도 3차례에 걸쳐 수두증이라는 진단 아래 ‘우측 측내실 천자점 뇌실외 배액술 내지 복강 단락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반혼수 및 부동상태로 피신청인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미 한 차례 우리원에 조정신청되어 우리원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결정에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으로 신청인이 다시 우리원에 재조정신청을 한 사건이다. 그리고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후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의사능력이 없어 신청인의 자녀 중 한 명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조정절차가 진행되었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빠르게 자란 종양으로 변화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수술적 치료를 강력히 권유, 시행하였고, 수술과정에서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로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합계 금 2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수술결정 과정,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처치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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