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흉부외과] 부적절한 카세핀 처방 및 과다 조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 합의성립
- 건강보험저널
- 2024-08-22 0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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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1925년생, 여)은 2004년 불안정협심증 진단 하에 ○○병원에서 2011년까지 총 3회 스텐트삽입술 시행한 후 심혈관계 약물을 복용중이었고, 2010. 9. 28.부터 노인성 치매 및 우울증 진단 하에 신청인의 보호자인 딸이 매달 피신청인 병원 외래 방문하여 경과관찰 및 증상의 변화에 따라 정신과 약물 조절중이던 과거력이 있다. 신청인은 2014. 3. 15.과 2014. 4. 14. 딸을 통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아리셉트(퇴행성 질환용제) 10mg, 카세핀(항정신용제) 12.5mg, 스리반(항불안제) 1mg 30일분씩을 각 처방받았다. 그 후 신청인은 2014. 5. 2. 13:0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건소가 관장하는 건강진단을 받다가 혈압이 70/50mmHg로 측정되어 13:55경 □□병원 응급실 방문하여 급성 방광염, 상세불명의 급성신부전 진단 하에 기존 자가약 투약 중단 조치 및 입원치료를 받고 2014. 5. 14. 퇴원한 후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그 후 신청인의 딸이 2014. 5. 15.과 2014. 6. 16.에 피신청인 병원에 정기 내원하여, 신청인이 저혈압으로 □□병원에서 저혈압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고지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리셉트 10mg, 카세핀 12.5mg(25mg 0.5T), 스리반 1mg씩을 각 처방하였다. 한편 2014. 5. 15. 피신청인 병원 약국의 처방약 조제과정에서 실수로 카세핀이 12.5mg이 아닌 50mg(100mg 0.5T)으로 잘못 조제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투약하였다가, 2014. 6. 16. 내원 시 신청인의 딸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지난달부터 약 색깔이 다른 것을 받았다면서 처방이 바뀌었는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조제 오류가 확인되어 약 복용을 중단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 대리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2014. 3. 15. 카세핀 최초 처방 이틀 후 신청인이 못 일어나고 계속 잠만 잔다고 고지하여 이틀간 약을 중단하였다가 절반씩 투약한 적이 있고, 같은 해 4. 14. 정기 내원 시에도 일어나다가 자꾸 비틀거리고 부딪힌다고 고지하였으며, 두 달 후인 같은 해 5. 15.에는 급기야 저혈압으로 쓰러져 입원치료까지 받았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동일한 처방을 반복하고, 거기에 더하여 원래 처방보다 4배 과다한 조제 실수까지 범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래 혼자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신청인이 요양원 신세를 지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천만 원을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2014. 3. 15. 카세핀 최초 처방 당시, 신청인의 정신행동증상을 딸로부터 듣고, 기존에 몇 년간 투약해오던 렉사프로는 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카세핀과 스리반으로 변경 처방하게 된 것이고, 신청인이 심혈관계 약물을 복용중인 치매환자이긴 했으나 소량 처방이었기 때문에 이후 환자의 증상 및 변화를 듣고 조절하려고 하였던 것이며, 같은 해 5. 15. 내원 시에 저혈압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으나 □□병원에서 약을 확인한 결과 그 병원에서도 카세핀을 처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일수를 제외하고 다시 처방을 한 것이지 약물 부작용 고지를 무시하고 처방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다만 같은 해 5. 15. 카세핀이 처방대로 25mg 0.5T(12.5mg)로 조제되지 않고 100mg 0.5T(50mg)로 조제된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통상적인 유효처방 용량 내였으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약물의 반감기를 고려할 때 수개월 혹은 영구적인 부작용이 남을 수 없으므로 현재까지의 모든 요양원 비용을 배상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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