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신청인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 환자인 망인(1945년생, 남)의 공동상속인 전원이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를 시행한 의료인의 사용자로서 피신청인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법인이다. 

망인은 종교적 신념상 타가수혈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당뇨, 고혈압, 협심증(15-16년 전), 만성신부전(2012년)으로 조혈제(네스프 프리필드시린지주 40-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에 피하주사로 사용), 이뇨제(라식스정, 세토람정), 혈압강하제(올메텍정), 협심증치료제(시그마트정), 부정맥용제(인데놀정), 당뇨병용제(아마필정)를 복용중이던 과거력이 있었다.

망인은 2014. 12. 4. 09:56경 2주 전 발생된 흉통을 주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3개의 관상동맥 폐색 소견 하에 같은 달 5. 09:40경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을 실시하여 5개의 스텐트 및 풍선삽입 시술을 받고, 집중치료실에서 심전도, 활력징후, 통증 등을 관찰한 후 이상 소견 없어 같은 달 6. 11:00경 항응고제(아스피린정, 피도그린정), 고칼륨혈증치료제(칼리메이트과립), 항고지혈증제(리피토정), 이뇨제(다일릭스, 세토람), 혈압강하제(올메텍) 2일분 지참하여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4. 12. 8. 피신청인 병원 심장내과 및 신장내과 외래 예약 진료시, 흉부방사선검사상 양쪽 늑막 반응 있고, 심전도상 빠른 심실 반응 동반된 심실세동 소견이 있었으며, 심장내과에서 항응고제(아스피린정, 피도그린정), 항고지혈증제(리피토정), 강심제·베타차단제(콩코르정) 30일분을, 신장내과에서 영양제, 비타민제 주사 및 이뇨제, 혈압강하제 7일분을 각 처방받아 귀가하였다.  

망인은 2014. 12. 9. 가슴 통증 지속되어 신청외 ○○의원을 방문한 결과, 상세불명의 위염 진단 하에 소화불량 기능완화제(레보스톤정), 소화성궤양용제(유니자임정, 엑시티딘캅셀) 4일분을 처방받아 귀가하였다.

망인은 그 후 2014. 12. 15. 00:13경 토혈 및 혈변 주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실시한 혈액검사상 혈색소 수치 7.4g/dl로 수혈 치료 권유받았지만 종교적 문제로 수혈 거부한 후 02:20경 무수혈치료 가능한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은 2014. 12. 15. 03:10경 신청외 △△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80/50mmHg 맥박 92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6Ｃ이었고, 04:00경 혈색소(Hb) 수치가 5.8이었으며, 심전도상 ST분절 상승없는 심근경색(NSTEMI), 허혈성심질환(IHD) 의심 소견, 흉부방사선상 심비대, 흉수 소견, 심초음파상 심박구출율(EF) 30-34%로 좌전하행동맥, 좌회전동맥의 허혈성 손상, 좌심실 기능장애, 흉수 소견이 확인되어 무수혈프로토콜에 따른 치료 받았지만 혈색소 수치가 회복되지 않았고, 고체온 및 빈맥, 의식 저하 지속되다 같은 달 22. 19:40경 사망(직접사인: 급성 호흡부전, 패혈증 쇼크)하였다.

신청인들은 심장시술 이전에 망인에게 위 관련 질환 병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장시술상 무언가 부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시술 후 가슴 통증으로 12. 8. 병원을 재방문하여 X-ray검사를 받았을 때에도 바로 그 다음날 내과에서는 위염 진단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때 이미 망인의 위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놓친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500,000원을 요구하고,(단, 이미 사태가 악화되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간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고, 그때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받아들이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이해함) 

피신청인은 망인에게 시행한 스텐트 및 풍선확장술은 팔목의 요골동맥으로 시행하는 시술로서 위장관 출혈을 유발할 위험성이 없고, 시술 후 12. 8. 외래 진료시 망인이 경도의 가슴 불편감을 호소하긴 하였으나, 위장출혈을 의심할 활력징후 변화 및 위장관 증상 호소는 없었으며, 시술 후 항혈소판제 유지요법이 위장출혈의 지혈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지 않는다면 스텐트내 혈전 발생 위험이 증가하여 예후가 더욱 불량하였을 것이며, 토혈로 응급실 내원시 혈색소 수치 7.4g/dl로 급성위장출혈을 진단하고 수혈을 권유하였으나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도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