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무릎연골 이식 후 활동제한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 조정성립
- 건강보험저널
- 2024-08-22 09: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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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1971년생, 남)은 약 20년 전 군대에서 우측 무릎 수술을 받은 바 있고, 2010. 8.경 좌측 반월판 연골 내측 아전절제술을 받은 바 있다. 신청인은 2012. 10. 5. 슬관절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였고, 스캔촬영술과 단순방사선 검사 결과 ‘분명한 퇴행성 골극형성, 양측 관절 접촉면 감소(K-L Grade 3)’소견으로 ‘내측 골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은 후 수술적 치료를 권유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11. 1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 및 경골 근위부 절골술(1차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9.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11. 21. 우측 슬관절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을 외래 방문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의 신경외과에 입원한 후, 같은 달 26. 시행한 혈액검사결과 염증수치가 상승하자, 정형외과 및 가정의학과 협진아래 항생제를 투여받았고, 같은 해 12. 1. 시행된 흡인 배양검사 결과 배양되는 균은 없었다. 신청인은 같은 달 4. ‘우측 화농성 슬관절’ 진단하에 ‘관절경하 세척 및 창상 변연술(2차 수술)’을 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으면서 경과를 관찰한 후 같은 달 27.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달 31. 피신청인 병원에서 혈액검사결과 염증수치가 상승하자 다음 날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를 처방받으면서 경과를 관찰한 후 2013. 1. 17. 피신청인 병원을 퇴원하였고, 같은 해 2. 28. 우측 슬관절 관절가동범위 제한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비관혈적 관절 수동술’(3차 수술)을 받은 후, 다시 같은 해 12. 28.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관절 수동술 및 금속판 제거술(이하 4차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4. 7. 1. 우측 슬관절 통증을 주호소로 □□병원을 방문하여, 슬관절 단순방사선 검사를 받은 결과 ‘내측 부위에 큰 골편 관찰’소견이었고, ◇◇병원으로부터 “신청인은 ‘현재 관절 운동의 제한(굴곡 110도, 신전 ◦5도)이 있으며, 내측부의 돌출과 통증이 있는 상태이고, 지속적인 관절 운동과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며, 슬관절 내측의 연골판 상태 파악을 위한 자기공명영상 등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10일~15일후에 염증이 발생하였고, 약 3개월간의 입원치료로 염증은 호전되었으나 그 후유증으로 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었고, 신청인에게 발생한 감염은 병원성 감염으로 추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한 수술비,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합계 금 15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의 염증수치가 상승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항생제 투여 중 관절천자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균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염증에 대한 치료로 관절경적 세척술을 시행하고 3개월간 염증수치 개선 및 동통 감소를 추적 관찰하여 염증은 완치가 되었고, 염증으로 인한 슬관절 강직증상에 대해서도 운동치료 및 재활치료 등을 시행하여 강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중재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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