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신청인(1951년생, 남)은 어지러움, 오심 증세가 있어 2014. 2. 22. 21:38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부 CT촬영 및 두부 MRI 검사를 받은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3. 00:26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다시 어지러움, 구토 증상이 나타나 2014. 3. 13. 14:19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전정 기능검사 결과 및 이비인후과와의 협진 소견에 따라 우측 전정신경염 진단을 받고 안정제인 다이아제팜(Diazepam) 및 진토제인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를 처방받은 후, 17:29 퇴원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퇴원 후 어지러움, 구토 증상 및 의식저하 증상까지 있어 다음날인 3. 14. 08:48 신청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부 CT촬영, 두부 MRI 검사 결과 급성 수두증 및 양측 소뇌경색이 진단되어, 같은 날 후두하 두개골감압술(decompressive suboccipital craniectomy) 및 뇌실외배액술(extra ventricular drainage)을 받았다.

신청인은 위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2014. 4. 7.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5. 7.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4. 3. 13. 어지러움, 구토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필요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단순방사선촬영검사만을 시행하여 전정신경염 진단을 내린 후 약물 처방을 하고 귀가하도록 하는 등 진단 및 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뇌경색이 상당히 진행되어 응급수술을 받았고 현재 뇌병변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금 5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4. 2. 22.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내원하여 MRI 등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없었고 신체검사상 양성자세현훈(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내이의 반고리관에 이동성 결석이 발생하여 몸의 자세에 따라 심한 현기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임상에서 가장 흔한 어지럼증의 원인 중 하나임)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비인후과와 협진을 통하여 전정신경염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을 받고 신청인측에 진료 결과를 설명하고 약물치료를 진행하며 경과관찰하면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신경과 검진 혹은 MRI 평가를 하기로 하고 퇴원 조치하였으며, 신청인의 급성수두증 및 소뇌경색 발병시점은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신청인이 응급실을 방문한 이후로 보이고, 발병원인

은 혈전성경색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