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양수파막으로 입원 후 태아가 사산한 사례 / 합의성립
- 건강보험저널
- 2024-08-23 09: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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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80년생, 여)은 두 차례 자연유산력이 있는 초산모이고, 2012. 전신홍반성낭창, 쇼그렌증후군을 진단받고 이틀에 한번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는 약물처방을 받은 자로 2014. 8. 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으며, 2015. 3. 22.(임신 41주) 18:36경 한 시간 전 발생한 양수파수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유도분만 예정으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다음날인 3. 23. 00:20경까지 태아모니터링을 지속하였고, 05:20 질출혈 소견 확인되어 05:40 유도분만 위해 분만장으로 이실하였으나, 05:42 태아모니터 시도 중 태아 심박동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10:47 자궁내 태아사망 상태로 응급제왕절개수술로 사산아(여, 2,575g)를 분만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아니함에도 태아 모니터링을 중지한 과실이 있고 위 모니터링 중지 후 4시간마다 산모와 태아 상태를 살피라는 의사의 처방이 있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간호사는 이를 수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등으로 114,447,847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전신홍반성낭창의 내과적 질환을 가진 임산부임을 감안하여 태아에 대한 모니터링을 5시간 이상 장시간 유지하며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고 이후 의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없어 태아 모니터링을 중지하였던 것이며, 위 모니터링 중지 후 4시간 후의 추가적인 태아 모니터링 검사에 대한 처방과 관련된 간호사의 수행은 분만실에서 유도분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약 1시간 정도 지연된 것인데 이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중재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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