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청인(1961년생, 남)은 20년 전 엡스타인 기형(ebstein’s anomaly)과, 2000년경 고혈압을 진단받은 환자인바,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기 6개월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가슴이 뛰는 증상과 3개월 전부터 얼굴, 발, 고환이 붓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2. 12. ○○병원에서 엡스타인 기형을 진단 받고 수술을 권유 받았으나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여 2013. 1. 15.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 외래를 방문하여 심장수술을 계획하였다. 

신청인은 2013. 1. 23. 받은 심초음파 및 자기공명영상검사 결과 삼첨판 역류증, 엡스타인 기형, 승모판 역류증, 심방조동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3. 3.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인 3. 4. 13:40부터 20:28까지 체외순환 하에 삼첨판 치환술, 승모판 성형술, 메이즈 수술, 심방중력결손 폐쇄술(ASD, patch closure using auto-pericardium), 글렌 단락술, 우심방 축소 성형술(RA, reduction plasty), 영구형 심방 조율 유도 이식술(permanent pacing lead insertion)(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함)을 받았으며, 이 사건 수술 후 인공호흡기와 인공심박동기(DDD 모드)를 적용한 상태로 20:40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혈압 100/79mmHg,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pH 7.360, PaCO₂ 38mmHg, PO₂ 236.0mmHg, HCO₃◦ 22mmHg, SaO₂ 100%로 측정되었고, 21:50 심전도 검사 상 부정맥 소견이 나타나자 인공심박동기의 모드를 AAI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수술 다음 날인 같은 달 5. 01:00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진정 상태에 있는 신청인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자율신경용제인 피그민과 타미눌을 투여하였으며, 01:05 의식 수준을 평가한 결과 통증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는 모습(obey command)이 관찰되어, 이후 다시 진정 상태로 만들기 위해 진정치료제인 울티바를 투여하였고, 01:20 신청인의 혈압이 128/75mmHg로 측정되었다가 01:46 58/35mmHg, 01:50 48/29mmHg로 저하되어 강심제인 도부타민과 승압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으며, 02:10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pH 7.320, PaCO₂ 40mmHg, PO₂ 167.0mmHg, HCO₃◦ 21mmHg, SaO₂ 99%로 측정되어 산증치료제인 중탄산염나트륨를 투여하였고, 06:00경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 상ⅰ) 현저히 감소된 우심실의 수축력과 확장된 우심방과 우심실, ⅱ) 잔여 삼첨판 조직 또는 혈전으로 보이는 우심실 내 선상 구조물, ⅲ) 중등도에서 중증의 좌심실 기능부전 소견을 보였다. 

같은 날 08:10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진정치료제인 울티바 주입을 멈추자 신청인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혈압이 181/102mmHg로 증가하여 노르핀의 투약을 중단하고, 에피네프린의 투여 용량을 줄였으며, 09:00 신청인이 머리와 온몸을 빠르게 흔들며 지속적으로 말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양상이 관찰되어 울티바를 주입하자 혈압이 74/43mmHg로 감소하여 울티바의 주입을 멈추었고, 09:50 의식 수준을 확인한 결과 혼돈(confuse) 상태로 보이나 팔, 다리를 움직여보라는 지시에 잘 따르는 모습이 관찰되고 18~30회/분의 자가 호흡이 관찰되어 기도삽관을 제거하고 비강 캐뉼라로 산소를 공급하였다. 11:10 신청인의 혈압이 79/52mmHg로 측정되어 승압제인 에피네프린의 투여 용량을 늘렸고, 이후 11:38까지 다음과 같이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었다.

11:39 신청인은 혼잣말을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자가 호흡이 없어졌으며, 동공의 반사가 나타나지 않고 동공의 크기는 왼쪽 6mm, 오른쪽 4mm로 측정되었으며,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63/33mmHg, 54%로 감소되었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에피네프린을 0.1mg 투여하고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삽관을 실패하자 앰부백을 적용하였다.   

11:40 신청인의 혈압이 70/43mmHg로 측정되어 인공심박동기를 DDD모드로 적용하면서 심장마사지를 시작하고 에피네프린을 0.1mg 투여하였으며 이후에도 혈압이 11:41 50/25mmHg, 11:43 53/27mmHg, 11:44 47/22mmHg로 감소된 상태가 관찰되어 에피네프린을 추가로 투여하였고, 11:50 기도삽관을 다시 시도하여 성공하였는데, 당시 산소포화도는 65~77%정도이고, 이후 혈압이 11:51 62/33mmHg, 11:54 100/34mmHg, 11:56 102/34mmHg로 측정되어 에피네프린을 1mg 씩 투여하였으며, 11:58 인공 심박동기의 작동을 중단하고 심장제세동을 실시한 후 혈압이 174/96mmHg로 측정되자 혈압 강하제인 페르디핀을 투여하였다. 

12:00 에크모(ECMO)를 적용하고 심장마사지를 중단한 후 실시한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는 pH 7.230, PaCO₂ 69mmHg였고, PaO₂ 167.0mmHg, HCO₃◦ 18mmHg, SaO₂ 90%로 측정되어 산증 치료제인 중탄산염나트륨을 투여하고, 에크모 적용 이후 혈압 등의 생체 징후는 안정되었으나 의식은 혼수(coma)상태로 관찰되었으며, 2013. 3. 7.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GCS, glasgow coma scale)가 3점으로 측정되었다. 

같은 날 시행한 뇌파 검사 결과, 중증의 광범위한 대뇌 기능 저하(severe diffuse cerebral dysfunction) 소견이 나왔으며, 2013. 3. 12. 시행한 뇌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광범위한 저산소성 뇌손상 의증 및 뇌부종 소견이 나와, 같은 해 4. 6. 재활의학과로 전과한 후 각성 수준(alertness)은 이전보다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고, 같은 해 5. 2. 퇴원하여 재활치료 위해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퇴원 당시 각성 수준은 이전보다 많이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지시에 대한 수행(obey command)은 안 되는 상태로 관찰되었고, 이후 △△병원(2013. 5. 2.~2013. 7. 1.), □□병원(2013. 7. 1.~2013. 9. 3.), 피신청인 병원(2013. 9. 3.~2013. 9. 30.), ●●병원(2013. 9. 30.~2013. 10. 30.),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는바, 현재 신청 외 ★★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다.

신청인은, 2013. 3. 5. 중환자실에서의 회복 과정에서 고혈압과 저혈압이 반복되고 가스교환장애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였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무리하게 기관 삽관을 제거함으로써 의식소실 및 호흡곤란을 초래하였으며, 의식소실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기관 삽관 시행을 지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하였고, 아울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에 수술에 대한 설명 및 수술 이후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수입의 상실,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의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합계 1,259,606,698원의 배상을 청구하고, 

피신청인은, 동맥혈가스분석, 생체징후, 신청인의 의식상태 및 신청인의 과민함이 기관 삽관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한 발관을 시행하였으므로 기관 삽관 제거의 시점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관 삽관 제거 후 심호흡과 객담 배출을 위해 담당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가 신청인의 옆에서 상주하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갑자기 신청인의 의식이 저하되며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호흡정지로 판단하고 고농도의 산소 공급 및 기관 삽관을 시행하였으며, 혈압과 맥박이 저하된 것에 대해 승압제를 투여하였고, 이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호전되지 않아, 승압제의 사용에도 혈압과 맥박이 불안정하여 심정지로 판단하여 심폐 보조장치(ECMO)를 적용하였으며, 신청인은 기관 삽관이 바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 의료과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기관 삽관 시 앰부백을 적용하여 산소포화도를 어느 정도 호전시킨 후 삽관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신청인이 혀부터 목 안쪽까지 다 부어있는 상태(difficult airway)로 2년차 전공의가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바로 4년차 전공의가 2~3번의 시도 끝에 기관 삽관을 성공하였으므로 기관 삽관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수술 전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발생 가능한 여러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의료과오가 없음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