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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1980년생, 여)은 제왕절개술로 2명의 자녀를 출산한 기왕력이 있는 자로, 2014. 5. 10.부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다가 같은 해 8. 13.(재태기간 20주 2일) 점상출혈 증상으로 입원하여 조기 진통, 완전전치태반, 짧은 자궁목을 진단받았고, 같은 해 10. 6.(재태기간 28주) 조기양막파수가 발생하여 담당 의료진이 폐성숙촉진제(스테로이드)를 처방하였으며, 같은 달 7. 불규칙한 자궁수축 소견으로 자궁수축억제제의 용량을 증가하여 투여받고 경과관찰 중인 임산부이다. 

2014. 10. 8. 08:30경 의료진에게서 출산이 임박한 상태라는 설명을 듣고 제왕절개술을 받기로 결정하여, 같은 날 14:00경 척추마취하에 제왕절개술을 받기 시작하여 같은 날 14:19경 저체중(1,260g)의 미숙아 상태로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분만 후 태반 부위에서 출혈이 지속되자, 담당 의료진은 전신마취로 전환한 뒤 같은 날 14:40경 남은 태반을 제거하고 자궁 및 태반을 제거한 부위를 압박하였으나,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같은 날 14:45경부터 수혈을 실시하고 응급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15:06경 수술을 완료한 후에도 출혈이 지속되었으며, 같은 날 15:35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과 심율동전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정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보호자 동의하에 같은 날 18:00경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같은 날 19:38경 사망을 선언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광범위 폐색전증 의증, 순차적 선행사인으로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및 심부전증, 양수색전증 의증이라고 기재되었다.

신청인들은 (1) 망인이 제왕절개술을 받기 전날(같은 해 10. 7.) 상태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음에도 병원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바로 다음 날인(같은 해 10. 8.) 제왕절개술을 무리하게 진행하였으며, (2) 제왕절개술 도중 전신마취로 전환하면서 경과기록지에 마취 당시 망인의 활력 징후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면밀한 상태 파악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고, (3) 출혈 및 수혈에 대해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출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4) 제왕절개술 동의서에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담당 의료진은 그에 관하여 망인이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 전에 자궁적출술까지 시행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망인이나 보호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미리 설명하지 않고 수술 도중에 동의를 받았으므로, 담당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금 3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피신청인은 (1) 일반적으로 양막파수가 발생한 경우 24~48시간 이내에 출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해 10. 6. 양막이 파수된 당시 임신주수 28주이어서 담당 의료진은 자궁수축억제제와 폐성숙촉진제를 사용하여 제왕절개술의 시행 시기를 2일 정도 늦추었던 것이므로 수술시기는 적절하며, (2) 수술 당일(같은 10. 8.)의 진료기록에 전신마취로 전환한 뒤 같은 날 14:25경의 활력징후가 기재되어 있고, 마취기록지에 제왕절개술을 시술한 동안의 환자 상태가 기재되어 있으며 (3) 수혈 당시의 상황은 ‘수혈 전후 처치기록’에 기재되어 있고, 담당 의료진은 산소포화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계환기, 호기말 양압환기(PEEP), 기관흡인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출혈 및 낮은 산소포화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치하였으며, 수술 당일 16:55경부터 17:30경 사이에 심정지가 4번째 발생하여 담당 의료진이 응급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였고, 그 당시 투여한 약물 및 의료행위에 관한 내용이 마취기록지에 기재되어 있으며, (4) 제왕절개술 동의서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폐색전증이 기재되어 있고, 수술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마취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동의서 작성 당시 출혈이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자궁적출술까지 시행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수술 당시 전신마취를 응급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므로 전신마취 전에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없어, 의료상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