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신청인(1951년생, 여)은 2013. 3. 11.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서 촬영한 요추 MRI상 요추5-천추1번 좌측 추간관절 비대, 좌외측 함요 및 신경관 협착으로 인한 좌측으로 전위된 디스크 팽륜과 국소적신경 눌림 소견으로 보존요법 받으며 경과 관찰 중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지속되어 시술 받기 위해 2013. 4. 16. 마취통증의학과로 입원하였다.

신청인은 2013. 4. 17. 좌측 요추5◦천추1번 내시경적 경막외 레이저 신경성형술을 받은 후에 허리통증, 하지 방사통, 항문주변 감각저하 및 배변·배뇨 장애 등을 호소하여 같은 달 18. 요추5-천추1번 경추간공 경막외강 신경차단술 시행 받고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및 외과 협진하며 입원가료 후 증상의 호전이 없는 상태로 같은 달 24.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허리 및 좌하지 통증, 배뇨장애 등이 지속되어 2013. 4. 30. 마취통증의학과를 통해 재입원한 후 같은 해 5. 1. 재활의학과에 전과되어 비뇨기과 협진 하에 경과 관찰 받던 중 같은 달 7. 체온 39.2℃ 측정되어, 같은 달 8. 시행한 혈액검사 상 WBC 6800mm³(참고치:4000~10000mm³), ESR 16mm/hr(참고치: 0~20mm/hr), hs-CRP 5.4mg/dl(참고치: 0~0.3mg/dl) 소견으로 신장내과 협진 결과 급성신우신염 진단 받고 항생제 치료받았으며, 같은 해 5. 14. 시행 한 근전도 검사 상 좌측 천추1-천추4번 부위와 우측 천추2-천추4번부위 신경근병증(radiculopathies) 및 임상적으로 마미증후군(clinicallycauda equine syndrome) 소견이며(이후 2013. 7. 17. / 2014. 3. 30. 시행한 근전도검사도 동일 소견임) 2014. 5. 29. 시행한 천추 MRI상 좌측 천추2-4번 부위 마미(cauda equina)의 유착 또는 지주막염 의증 소견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 받다 같은 해 6. 27.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의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작용이 많은 요추 경막외 레이저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신경성형술 후 하지 방사통, 요통이 지속되고, 요실금, 배변·배뇨장애로 마미증후군 진단받아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일실손해 등으로 1억 원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문헌에 의하면 경막외 내시경술은 만성요추부 방사통 및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시술에 반응이 없는 환자 등에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인의 상태는 시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며, 시술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고, 시술 중 환자는 특이 호소 없었고 마미 증후군은 시술 이외 환자의 기저질환이 원인이거나, 시술과 관련되었더라도 의료진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