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분만 과정에서 자궁파열 및 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사산한 사례 / 합의성립
- 건강보험저널
- 2024-08-27 1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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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1979년생, 여)은 2015. 7. 14.(재태기간 40주) 10:20경 피신청인 병원에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여 12:25경 옥시토신을 4gtt를 투여받았고(태아심박동수는 138회/분), 13:00경 옥시토신 8gtt를 투여받았으며(태아심박동수140회/분), 13:35경 옥시토신 16gtt를 투여받았고(태아심박동수131회/분), 14:40경 옥시토신 20gtt를 투여받았으며(태아심박동수132회/분), 15:40경 경막외 마취 카테타를 삽입받았고, 17:30경부터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8:55경 신청인의 자궁경부가 5cm 개대되었고(태아심박동수 137회/분), 같은 날 19:10경 자궁경부가 9cm까지 개대되었고(태아심박동수 121회/분), 19:30경 신청인이 힘을 잘 못주어 의료진이 신청인을 좌측 측와위로 하여 쉬게 하였고, 20:55경 분만 진행부전으로 신청인 및 보호자에게 제왕절개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고(태아심박동수 168회/분), 21:10경 신청인은 수술실로 이동하였다(태아심박동수 132회/분). 제왕절개 수술과정에서 신청인의 자궁이 전면 가로로 2cm, 좌측 측면(나팔관 쪽) 수직으로 25cm 파열, 태반조기박리(80~90%), 복막강 혈종 소견이 있어 21:34경 신생아 분만 후 자궁적출하였고, 당시 신생아의 아프가점수가 1분 0점, 5분 0점으로 심박동수가 0회/분으로 사실상 사망하였으며 심장마사지 및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의료진은 21:50경 신생아의 사망을 선언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이 분만 당일 21:10경 제왕절개수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신청인 및 태아에게 어떠한 이상 징후도 없었음에도 제왕절개술 중 신청인의 자궁이 파열되고 태아가 사산하였는데 이는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료비, 위자료 등 합계 금 3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산전 진찰 과정에서 산모 및 태아가 정상이었고, 제왕절개수술 전까지 태아나 자궁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었으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하기 어렵고, 제왕절개수술로 인하여 자궁이 파열된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의료과실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의료분쟁 키워드: #제왕절개술 #자궁파열 #태반조기박리 #태아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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