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사건개요

 피신청인(1967년생, 남)은 2013. 6. 30. 외상을 입어 같은 해 7. 1. □□병원에서 우안 내벽의 작은 골절, 좌안 내벽의 골절 진단을 받고 같은 달 4. 신청인 병원에서 같은 진단으로 좌안의 안와골절정복술(와벽재건술,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계획하여 같은 달 10. 입원하여 위 수술을 받았고, 다음날부터 좌안의 복시와 눈 안의 이물감을 호소하여 같은 달 15. 좌안의 안와에 조직이 끼어 있음 진단으로 인공뼈교환술(와벽삽입물교체술,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같은 달 18. 퇴원한 후 지속적으로 경과관찰을 받았는바, 좌안의 외사시, 복시가 호전되지 않아 2014. 4. 2. 좌안의 사시교정술(내직근절제술 및 외직근후전술, 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현재 복시 증상이 남아 있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안와골절정복술을 받은 후 복시, 외사시가 발생하여 두 차례 수술을 더 시행한 결과 사시는 교정되었으나 복시 증상이 남았는데, 이러한 복원 부위는 여러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와 아주 근접하여 있으므로 수술로 인하여 압력이 높아지거나 허혈성 손상을 입으면 후유증으로 복시, 안구운동 장애 등이 발생하기에, 이러한 발생사례가 학회에 보고되는 등 이 사건 수술 후에 복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료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수술 전 담당의사가 수술의 부작용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도 없었으며, 골절 부위가 커서 나중에 안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우려되고 입원 필요없이 당일 퇴원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기에 수술을 결정하였고, 수술 후 사시 및 복시 증상이 발생하여, 2차례 재수술을 받아 눈동자만 중앙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치료가 마무리되었는바, 이는 신청인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키워드: #안와골절정복술 #인공뼈교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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