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사건개요

신청인(1938년생, 남)은 2004년 뇌경색으로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프로텍트(Aspirin Protect)정, 프레탈(Pletaal)서방캡슐, 고혈압으로 혈압강하제인 시나롱(Cinalong)정과 항

고지혈증제인 크레스토(Crestor)정을, 전립선비대증으로 하이트린(Hytrin)정을 복용하던 자로, 2014. 12. 17. 양안 시력 저하 및 눈물 흘림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 백내장(Cataract) 진단하에 우안 백내장 수술을 권유받았다.

● 내원 당시 나안 시력 - 우안 : 0.1 / 좌안 : 0.3-1

신청인은 2015. 1. 7. 우안 초음파수정체유화술 및 후방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수정체 유화 시행 중 수정체 후낭파열 및 유리체내 수

정체 조각이 관찰되어, 유리체절제술 및 인공수정체고랑내삽입술을 시행받고 같은 달 8. 퇴원하였으며, 같은 달 13. 피신청인 병원 외래로 우안 각막 봉합사 제거 및 안약 점

안 치료를 시행받았다.

● 내원 당시 나안 시력 - 우안: 0.16, 9/좌안: 0.80-43

신청인은 2015. 1. 16.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안내염(endophthalmitis) 진단 하에, 유리체내 항생제 주입술을 시행받았고, 같은 달 17.부터 2015. 3. 4. 까지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총 10회 내원하여 경과 관찰을 시행받았다.

● 1. 16. 내원 당시 나안 시력 - 우안: 빛 인식(+)/좌안: 0.63-39

● 2015. 2. 24. 내원 당시 나안 시력 - 우안: 0.09/좌안: 0.5-33

● 2015. 2. 24. 내원 당시 꾀병검사 중 안개법 검사 - 나안시력: 0.25

신청인은 2015. 3. 5.부터 2015. 5. 28.까지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총 9회 내원하여, 세극등현미경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고, 안저 검사 상 유리체 혼탁이 감소되었다는 소견 

하에 안경 착용 권유 및 경과 관찰을 시행받았고,

● 2015. 3. 12. 내원 당시 교정시력 - 우안: 0.05

● 2015. 3. 24. 내원 당시 꾀병검사 중 이름쓰기 검사 - 양안,우안, 좌안 일정하게 적음

● 2015. 3. 24. 내원 당시 꾀병검사 중 안개법 검사 - 나안시력: 0.4

신청인은 2015. 6. 12.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우안 망막 부종이 관찰된다는 진찰 소견을 받았고, 2015. 8. 25. ○○병원에서 좌안 백내장 수술을 시행받았으며, 현재 신

청외 ○○병원 외래로 경과 관찰 중으로, 신청인은 우안 시력저하가 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15. 9. 2. 나안시력 - 우안: 0.04/좌안 0.8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i) 오래전부터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및 신경성 약 등 몇 가지 경구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를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이야기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경성 약 복용을 중단하라고 했을 뿐 수술 시 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하이트린)을 중단하라고 권고하지 않았으며, ii) 수술 과정 중 수정

체 후낭을 파열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우안 시력저하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iii) 수술 이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저하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iv) 백내장 수술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일실수입 

87,294,000원 [월 3,000,000원×29.0980(31개월 호프만 계수)], 위자료 90,000,000원 등 총 177,294,000원을 청구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i)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에게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인하여 수술 중 산동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한 바 있고, ii) 수정체 유화술 도중 

수정체 후낭이 파열되고 유리체 내 수정체 조각이 관찰되어 앞유리체절제술로 유리체 내 수정체를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제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유리체절제술을 시

행하였으며, 수정체 후낭파열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백내장수술의 합병증이므로 후낭파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수술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iii) 수술 이후 신

청인에게 안내염이 발생하여 유리체내 항생제 주입술을 시행하고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하며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은 외래 경과관찰 시 안약을 잘 

넣지 않고 눈에 무언가 낀 것 같아 물로 수 차례 씻어냈다고 이야기 하는 등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위 안내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iv) 수술 시 관련 합병증, 

수술방법 변경 및 수술범위에 관하여 공막절제술, 유리체절제술의 추가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키워드: #수정체 후낭파열 #망막전막 #황반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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