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사건개요

신청외 망 ○○○(2006년생, 여)은 3세 때부터 목소리변화가 있어 신청외 △△병원에서 2008. 11. 18.부터 2013. 3. 4.까지 후두 유두종(laryngeal papillomatosis)으로 29회 레이저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같은 해 5. 6. 재발한 호흡기 유두종으로 신청외 △△병원에서 후두미세수술 시행 후 연고지 관계로 피신청인 병원에 전원하였다. 같은 해 5. 7. 목소리 변화를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처음 내원하였고, 6. 11.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2. 후두미세수술(LMS, laryngomicrosurgery)을 진행하기 위해 마취 유도 중 기관내 삽관이 실패하여 기도 폐쇄로 사망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 신청외 △△병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수술을 받을 때에는 3.5mm관을 사용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5mm관을 사용하여 목에 상처만 내고 기도확보를 하지 못하였고, 환자가 결국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3억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의 후두 유두종 제거를 위하여 사용된 레이저용 튜브는 5mm로 망인의 나이와 체중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사이즈(6mm)보다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레이저 튜브 진입이 안되어 일반 pvc 튜브, 윤상갑상절개술, 응급기관절개술, 경기관 제트환기, 체외산막산화기까지 시도하였으나 환자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음을 주장한다.

키워드: #후두미세절제술 #굴고성 기관지경 검사 #기관내 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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