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사건개요

신청인(1967년생, 남)은 2015. 1. 13. 왼쪽 아래 잇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면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38 치아 근관치료를 받고 귀가하였으며, 같은 달 15. 10:00경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28 치아 발치 및 #38 치아소염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다음날인 16.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였고, #38 치아 발치(이 사건 발치) 및 #2 치아 발치 부위 드레싱치료를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같은 달 20. 고열, 좌측 안면부 부종,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방문하여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으로 진단 받아 입원하였고, 항생제치료, 절개 및 배농술 등의 치료를 받고 같은 달 27. □□병원을 퇴원한 후, ○○대학교 치과병원에 좌측 볼과 심측 두부의 농양소견으로 입원하여 항생제치료를 받고 같은 해 2. 3. 퇴원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염증이 있을 때 피신청인이 발치를 하여 시기가 부적절하였으며, 상관없는 다른 치아를 발치하였고, 과량의 마취제가 투여되었으며, 사랑니 발치 전 감염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해당 치아의 우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발치 필요성이 있었으며, 신청인에게 발치 전에도 항생제를 복용토록 하였고, 발치 전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전달하였으므로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키워드: #사랑니발치 #안면부농양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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