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사건개요

망인(1935년생, 여)은 1998.경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고혈압이 있어 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자로 2014. 1. 23. 22:00경 의식변화, 흉부 불편감, 두통 증상이 나타나 같은 날 23:05 □□병원에 내원하여 두부 CT촬영 검사를 받은 후 추가적인 검사 및 처치를 위해 같은 날 23:40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고, 같은 달 24. 00:44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같은 날 1:50 두부 MRI촬영 검사, 3:20 복부 및 가슴 CT촬영 검사를 받은 후 같은 날 7:50부터 13:00까지 대동맥 혈관벽 내 혈종(intramural hematoma) 진단 하에 상행 대동맥치환술을 받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위 대동맥치환술 후인 25.부터 부분 발작 증상이 관찰되어 같은 달 26. 두부 CT촬영 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 뇌경색 및 급성 경막하 출혈이 관찰되어 신경외과와의 협진 하에 경과 관찰이 이루어졌다.

망인은 2014. 2. 9.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좌측 흐린 음영이 관찰되었고, 같은 달 13. 호흡기검체 배양검사에서는 폐렴간균이 검출되었으며, 같은 달 21. 흉부 단순방사선검사에서는 좌측 반측 흉곽의 광범위한 불투명함이 증가되는 것으로 관찰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3:00 망인에 대한 좌측 흉관삽입술을 시행하여 600cc 가량을 배액하였다. 

망인은 2014. 3. 3. 오한 및 고열(38.3℃) 증상이 있어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 시행한 결과 불투명함이 증가하고 좌측 흉수가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7:00경 좌측 흉관 재삽입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4. 3. 7. 흉막액 생화학검사 결과 흉막액의 pH가 7.096으로 측정되었고, 같은 달 8. 간헐적인 수축기 혈압 저하, 발열, 호흡수 증가, 소변량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후 같은 달 9. 좌측 흉관 재삽입술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달 10. 좌측 흉관 삽입부 주위로 농(pus) 양상의 다량의 삼출 및 혈압 저하 발생하여 페니실린계 항생제 및 승압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달 11. 6:20 사망하였다.

 ○분쟁의요지

망인의 상속인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대동맥 혈관벽 내 혈종에 대한 수술을 지연 시행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1,300만 원, 장례비 1,2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등 합계 금 3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은 심막 내 혈종이 있는 상태로서 수술 전 진단적 검사를 시행하고 보호자에게 망인의 상태 및 처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술이 늦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술 과정 중 대동맥 파열이 있었으나 특별한 문제없이 수술을 마쳤으며, 망인은 수술 후 원인 불명의 뇌경색 발생, 장기간의 호흡기 치료로 인한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키워드: #대동맥치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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