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환자의 동의 없이 단설소대 수술을 시행한 사례 / 조정 불성립
- 건강보험저널
- 2024-09-03 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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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신청인(2008.생, 여)은 2014. 2. 13.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수면진정하 치아우식증 치료를 받으면서 단설소대 수술을 받았다 |
○분쟁의요지 |
| 신청인의 부모는 수술 당시 보호자에게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수술에 대한 동의 없이 수술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금 693,7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설소대 수술에 대해 2011년 방문 시에도 설명한 바 있고, 수술 시 신청인의 어머니가 동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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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단설소대 수술 # 환자 동의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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