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사건개요

신청인(1951년생, 남)은 2012. 7. 배뇨 곤란, 세뇨, 빈뇨, 긴박뇨, 요로감염, 발기기능 저하를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전립선비대증 진단하에 배뇨장애 치료를 위하여 프라조신(prazosin)을,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하여 아보다트(avodart)를 처방받았으며, 약물 복용 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같은 해 9. 1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13. 레이저에 의한 전립선절제술(이 사건 수술)을 시술받고, 같은 달 15. 피신청인 병원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퇴원 직후 소변에서 혈액이 섞여 나오고 배뇨통 등의 증상이 있자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며 소변에서 피 덩어리(clot)가 나온 후 증상이 호전되어 외래 관찰하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발기부전을 이유로 2012. 9. 24. 및 같은 해 12. 26.에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발기부전제인 제피드(zepeed)를 처방받았으며, 제피드 복용의 효과가 있어 2013. 2. 19. 제피드를 추가 처방 받았다. 

신청인은 2014. 7. 2.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발기가 거의 안됨을 호소하여 발기부전 치료제인 엠빅스(mvix)를 처방받고, 같은 해 8. 11. 엠빅스 추가 처방받았으며, 같은 해 12. 17. 발기부전 치료제인 시알리스(cialis)를 처방받았다.

신청인은 2015. 5. 26. 신청외 OOO병원을 내원하여 발기 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맥기능부전 진단하에 정신신경용제인 디아제팜(diazepam), 순환개선제인 메디아벤(mediaven)를 처방받고, 같은 해 6. 30. 음경굴곡 증상을 호소하며 신청외 □□□ 병원을 방문하여 촉진에 의해 음경 플라크(plaque)가 확인되어 페이로니병(peyronie’s disease, 음경의 백색막 조직에 상처나 균열이 생기고 이것의 염증반응으로 백색막이 섬유화되어 신축성이 없어져서 음경이 발기되었을 때 섬유화된 쪽으로 휘어지는 질환으로 음경만곡증의 한 원인이다)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7. 7. 신청외 △△병원을 내원하여 음경에 딱딱한 결절(nodule)을 확인하고 페이로니병 재진단 받았으며 음경초음파 검사를 시행받았으나 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었다.

 ○분쟁의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증상의 부위는 직접적인 수술 부위가 아니고, 내시경 기구 삽입시 상처가 날 수 있는 부위는 요도 점막에 국한되며 음경백막은 상처가 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음경만곡 증상은 이 사건 수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의료과오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키워드: #전립선 비대증 # 전립선절제술 # 페이로니병 # 음경만곡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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