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과] 침 시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 합의성립

건강보험저널
2024-09-04 09: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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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망인(1967년생, 남)은 2013. 4. 16. 2일 전부터 시작된 좌측 등(광배근)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혈압 141/83(mmHg), 맥박 64(회/분)의 활력징후가 확인된 후 복와위의 자세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근축혈, 위중혈, 압통처 등의 부위에 침 시술을 시행받은 후 사방이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에 누워서 발침을 기다리면서 침대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바, 갑자기 망인쪽에서 호흡곤란의 소리가 들리자 피신청인 한의원 간호조무사가 이를 확인하였고 망인에게 호흡곤란 및 전신 경련의 증상이 있다고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망인의 맥박이 감지되지 않자 앙와위로 망인을 눕힌 뒤 흉부 압박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다. 119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119의 현장 도착 시각은 2013. 4. 16. 18:45이고,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2회 실시 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구급차 내에서 제세동기 1회를 실시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면서 이송하였으며, 같은 날 19:08 ○○대학교병원에 도착하여 '도착 전 사망(DOA)' 진단 하에 망인은 42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아 '상세불명의 심정지'를 사인으로 19:50 사망 선고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검사상 심비대(444g), 주요 심장 혈관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이고, 심근의 긴장성 섬유화와 심근세포비대 및 분절모양의 심근을 보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침을 놓고 난 뒤 망인에게 일어난 심정지 등 이상 징후가 처치실이 커텐으로 가려져 있어서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금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적절한 자침이 이루어졌으며, 망인에게 이상 증세가 발생한 즉시 간호조무사가 이를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보고함으로써 심폐소생술 후 119 구조대를 통한 전원 등의 조기 대처가 이루어졌으며, 피신청인의 침치료는 망인의 사망 원인인 관상동맥 폐색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의료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 주장의 세부 내역(시간대 별)

◦ 18:25~30분 경 망인의 호흡곤란 및 전신 경련, 간호조무사가 호흡곤란 소리를 듣고 피신청인에게 즉시 보고

◦ 18:30 피신청인이 환자 심정지 확인, 119전화, 흉부 압박 심폐소생술 실시

◦ 18:40 구급대원 도착, 제세동기 사용

◦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키워드: #침 시술 # 전원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