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과] 지연발침으로 이상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 합의성립
- 건강보험저널
- 2024-09-04 0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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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 신청인(1961년생, 여)은 2014. 4. 5. 경추 디스크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한의원에 입원하였으며, 같은 달 11. 경추 부위 침 치료과정에서 지연발침 및 미발침 상황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이후부터 두통 및 입주변 마비, 극도의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달 24. 퇴원하였다. 그 후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2015. 4.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위 증상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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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요지 |
| 신청인은 위의 증상이 피신청인 한의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기왕치료비 200만 원, 휴업손해 및 일실이익 3,15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등 합계 4,47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증상은 이 사건 치료로 발생한 것이 아닌 신청인 개인의 신체적 특수성에 의한 것이므로 이들 증상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주장을 한다. |
키워드: #발침지연 # 미발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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