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과] 양방 치료 중이던 피부질환에 대하여 한방 치료를 할 때 부작용 발생에도 신속한 전원조치를 지연한 사례 / 조정 불성립

  • 건강보험저널
  • 2024-09-05 09: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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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신청인(1685년생, 여)은 2008. 7. 24.부터 2014. 11. 24.까지 ○○피부과의원에서, 화폐상습진의증, 만성단순태선의증 진단 하에 아젭틴정, 유시락스정(항히스타민제) 및 디푸코 0.3% 연고(국소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약물치료를 시행 받던 환자로서, 2014. 12. 20.부터 2015. 3. 12.까지 팔과 다리의 피부질환을 주소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방문하여, 내인성습진 진단하에 총 13회에 걸쳐 한약치료, 침치료, 면역치료 등의 치료를 시행 받던 중, 피신청인은 2015. 3. 12. 양방병원에 전원을 의뢰하는 소견서 작성해 주고, 잔여 치료비 384,000원 환급해 주었으며, 신청인은 팔과 다리의 피부질환 악화 및 얼굴 부위 홍조 및 각질 발생을 주소로 2015. 3. 20. □□병원 피부과에 내원하여, 아토피피부염 의증 진단하에 3~4개월 약물치료(항히스타민제 및 국소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를 시행 받은 후 현재는 호전된 상태에 있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8년 전 부터 지속되어 온 손과 다리의 피부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하여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더 심해지고 한방치료 전에는 정상이었던 얼굴까지 홍조 및 각질이 발생하는데도 치료를 중단하거나 양방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방치료 패키지를 강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장기간 동안 중등도 스테로이드 제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오던 환자로서, 치료 전 완치가 되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발생된 증상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신청인 스스로 힘들다고 치료를 중단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의료적인 과오가 없고 배상금액 요구에 동의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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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재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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