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사건개요

망인(1967.생, 남)은 크론병 진단을 받고 2015. 6.경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2016. 9. 20. 망인이 근래에 우하복부 통증 있고 소변을 보면 걸리는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대장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같은 해 10. 25. 망인이 외래로 방문하였을 때도 하복부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자 같은 해 11. 09.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한 대장내시경 및 복부 CT 검사를 진행한 후 외과로 협진을 의뢰하였다. 같은 해 12. 01.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외과를 방문하였고 ‘장-장 누공’(entero-enteric fistula)에 대해 입원 후 수술을 받기로 하고 같은 해 12. 07. 대장조영술 검사를 받은 후 같은 해 12. 14. 소장 분절 절제술 및 구불결장 절제술, 회장루조성술을 받았다. 같은 해 12. 16. 망인은 수술 후 금식을 유지하다 미음을 섭취한 후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복부 X-ray 검사 상 장폐색 소견이 보여 다시 금식하기로 하고 비경구영양제제를 투여 받았다. 같은 해 12. 22. 망인은 배액관(J-P bag)을 제거하고 저녁부터 죽 섭취를 시도하였으나 복통이 발생하였고, 복부 X-ray 검사를 한 결과 마비성 장폐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후에도 망인이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자, 같은 해 12. 24.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유착성 장폐색 의심 소견이 있었다. 망인은 같은 날 16:00부터 발열(38 ℃ 전후) 상태가 확인되어 얼음주머니(ice bag)를 제공받고 해열진통소염제 등을 투여 받았다. 망인의 발열상태가 지속되자 같은 해 12. 25. 05:25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를 의뢰하였으며, 12:00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L-tube를 삽입하고 배액을 유지시켰다. 망인은 같은 날 17:00 ‘숨이 차다’, 21:22 ‘다리에 감각이 없다’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2:00 페치딘 25 mg을 정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12. 26. 01:30 페치딘 25mg을 정주로 추가 투여 받았다. 같은 해 12. 26. 01:52 망인은 의식이 없이 보호자용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망인의 맥박이 촉지 되지 않자,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CPCR을 시작하고 망인을 처치실로 이동시켜 기도유지를 위해 에어 웨이(air way)를 삽관한 후 응급약물을 투여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02:52 사망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망인이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2016. 12. 9.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소장과 대장을 분리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망인이 계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특별한 의료적인 처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12. 26. 망인이 진통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은 후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약 1시간 동안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시키지 않고 심폐소생술만 시행하는 등 응급상황에서조차 망인에 대한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않아 망인이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크론병으로 인한 회장-구불결장루로 진단되어 망인에 대해‘소장 분절 절제술 및 구불결장 절제술,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이후 복강내 염증 소견 및 장 부종으로 인한 수술 후 장 마비 상태가 지속되어 금식 및 경정맥 영양공급을 시행하였으며, 장 마비 호전을 위해 병동내 보행을 통한 운동도 격려하였다고 하면서, 수술 후 발생한 장폐색 및 장마비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는 금식 및 경정맥 영양, 항생제 투여, 비위관 삽입, 조기 보행 격려 등인데,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그와 같은 처치들을 시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의료행위과정에서 잘못은 없었고, 2016. 12. 26. 망인의 의식이 없고 맥박이 촉지 되지 않는 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심장마사지를 계속 시행하였으며, 당시 담당 전공의의 판단으로는 망인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중환자실로 이실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여 처치실에서 의료적인 처치를 시행한 것이므로,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 과정에서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잘못은 없다고 주장한다.

키워드: #장유착 #크론병 #소장절제술 #대장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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