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사건개요

 망인(1950년생, 남)은 고혈압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처방하여 준 약을 복용하고 있던 중 2016. 3. 8. 심방세동 치료 목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9.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을 받고 같은 달 11. 퇴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24.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통증은 없다고 하며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특이 사항은 없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35일치 경구약을 처방하고 귀가 조치하였다. 망인은 위 외래 진료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부터 오한, 열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 계속되자, 같은 달 27.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C 반응성 단백(CRP)이 142.7mg/L로 증가하는 등 염증 지표가 증가되어 있고 열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감염내과로 입원 조치되었고, 다음 날인 28. 발열 및 혈압 저하 증상으로 심장내과 협진 후 흉부 CT촬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심방-식도 누공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 위해 같은 날 18:10 신청외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망인은 신청외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인 29. 식도봉합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4:48 호흡이 정지되어 위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7:46부터 간대성근경련이 나타났으며 다음 날인 30.에는 동공 고정되어 뇌 CT검사 결과 다발성 뇌경색 소견이었고 다음 날인 31. 뇌파 검사 결과 뇌전도 무활동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4. 4. 사망하였다.

 ○분쟁의요지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의 경우 수술 후 드물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한 것인데,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면 수술 후 즉시 발생하였을 것이나 망인의 경우 수술 후 15일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였고, 2016. 3. 24. 외래 진료시에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었고 같은 달 27. 응급실에서의 조치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식도손상의 가능성에 대해 망인과 보호자에게 설명하였고, 흉통,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할 때에는 언제든지 병원에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으므로 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키워드: #부정맥 #식도누공 #심방세동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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