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사건개요

  신청외 망 ○○○ (1987.생, 남)은 2014. 5. 10. 코막힘 등을 호소하면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부비동염, 비중격편위, 폐쇄성 무호흡을 진단받고 비중격성형술, 내시경적부비동수술, 목젖절제술 등을 계획하였다.

같은 달 15. 08:30경 10% 리도카인을 도포 마취하였으며, 08:40경 0.5% 리도카인 18ml 점막 주사 후 08:45경 비중격편위증에 대한 비중격성형술을 시작하였다.

수술 중 09:15경 수술부위 봉합 시 망인에게 어지러움, 경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여 산소호흡 및 스테로이드 약물(덱사메타손)을 투여하였으나 호흡곤란 심해져서 09:20경 심폐소생술 실시 및 119 구급차를 요청하였고, 09:30경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이후 망인은 심전도상 무수축 상태로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고 저체온 치료를 받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쇼크로 2016. 5. 12. 사망하였다.

 ○분쟁의요지

이에 반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이 호흡장애, 비폐쇄 재채기와 코골이를 호소하여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전 국소마취 하에 수술하며 후유증이나 병발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수술 도표를 그리며 사전에 설명하였다고 한다. 피신청인은 2% 리도카인을 0.5%로 희석시켜 마취하고 있으며, 사전테스트로 10% 리도카인 스프레이 거즈로 코 도포시켜 사전에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10분 동안 기다린 후 아무 이상 증상이 없어 다음 단계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마취제 오용이나 전신중독증을 야기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비중격 점막에 마취할 때는 혈관에 주입여부를 주사기 흡인검사로 확인하고 주입하며, 해부학적으로 비중격 점막에는 큰 혈관이 없고, 미세한 혈관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에 직접 주사액을 주입할 수도 없다고 하며, 주입액 18mL는 코 양쪽 점막에 사용하는 최소량이라고 한다. 또한 비중격 교정술은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흔하게 하는 간단한 수술 중의 하나로 수술에 따르는 위험성이 크지 않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지만 환자와 대화하면서 몸의 이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였다고 한다. 치명적인 리도카인 부작용이라면 주사 즉시 나타나야 하나, 국소 마취 후 40분 이후에 나타났기에 리도카인 부작용 때문에 악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리도카인이 점막 내에 소량으로 흡수되어도 발작을 일으킬 수는 없을 것이며, 원인 불명의 현훈과 경련, 호흡곤란, 심박동 항진 같은 발작은 경련성 질환이거나 환자 특이 체질로 인한 알레르기성 반응이라고 주장한다. 즉 망인의 특이체질로 인한 발작, 저산소성뇌손상으로 결국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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