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사건개요

피신청인(1942. 3 9.생, 여)은 2005. 우관상동맥 90% 폐색 소견으로 관동맥 풍선 확장 성형술(PTCA)를 시행받았으며, 2006. 협심증으로 관동맥 조영술상 우관상동맥 30% 폐색소견을 보인바 있고, 2007.에는 뇌경색증상이 있었다. 또한 2008.에는 당뇨병과 고혈압 진단을 받아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신청인 병원 심장내과에서 2012.6.26. 까지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하였고, 이후에는 2012.10.22. 신청인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아스피린(항응고제), 암로디핀(고혈압약), 아토르바스타틴(항고지혈증제), 글리메피리드(혈당강하제), 메트포르민(혈당강하약), 염산네비보롤(고혈압약), 발사르탄(고혈압약)을 3개월 간격으로 처방받으며 약물 치료를 지속하였다(2012.3.27. 혈액검사 결과 당화혈색소 6.9%, LDL 콜레스테롤 93mg/dl, 심전도 우각차단 소견 외 특이소견 없었다고 한다).

 

 2. 사고 발생 경위 

피신청인은 2012. 8.경 동네 내과에서 폐암을 진단받은 후 폐암 치료를 위해 2012. 9. 29. 신청인 병원에 첫 내원하여 소세포 폐암, T2aN0M0 TNM 병기란 악성 종양의 발견시에 그 침범 범위(진행정도)를 명확히 분류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분류법이다. TNM 병기는 ⓵ T stage (Tumor Extend), ⓶ N stage (Lymph node stage), ⓷ M stage ( Distant metasis)로 분류한다.

(우측) 제한병기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2. 10. 22.부터 항암 방사선 치료 및 항암제(etoposide와 cisplatin)치료를 시작하여 2012. 12. 3. 16:17 네 번째 항암 방사선 치료를 위해 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피신청인이 입원 후 2012. 12. 3. 17:41 복부 불편감과 소화불량, 오심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생각하여 2012. 12. 4. 04:19 위장관조절제(Metoclopramide 10mg)을 정맥주사로 투여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위장관조절제 투여중에도  2012.  12. 4. 04:59 피신청인이 복부 불편감 증가를 호소하자 당직의인 전공의1이 피신청인의 상태를 관찰하였고, 위장관조절제(Metoclopramide 10mg)을 생리식염수 1L에 섞어서 정맥주사 처방을 하였으며 이를 투여함. 이때 전공의1은 피신청인에게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는 양상 지속시 이동식 심전도(portable EKG) 를 찍어보자고 하였고, 신청인 병원 간호사가 2012. 12. 4. 05:08 수련의2에게 이동식 심전도를 촬영해야 함을 알렸으나 촬영되지 않았다. 2012. 12. 4. 07:00 피신청인이 병실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걸어나오는 것을 보고 간호사가 오심이 어떻냐고 묻자 그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2012. 12. 4. 07:40 보호자가 간호실로 와서 피신청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함. 피신청인은 맥박이 없는 상태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심전도 소견에서 ST분절이 상승된 심근경색증(STEMI 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의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관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피신청인의 우관상동맥은 100% 폐색된 상태였으며 신청인 병원은 이를 치료하기 위해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Percutaneous Translumenal Coronary Angioplasty)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며, 폐렴, 경련 등으로 치료를 받다 2012.12.17. △△병원으로 전원되어 폐렴, 무산소성 뇌손상 등에 대하여 치료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피신청인의 무산소성 뇌손상의 결과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 병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그 밖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원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재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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