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8.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체온은 37.6~37.9℃ 정도로 유지되었고, 삼출액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같은 달 26. 체온이 38.2℃로 상승하고, 그 다음날에도 체온이 38℃를 보여 혈액검사, 복부 방사선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한 후 같은 달 28. 범복막성 농양, 피부밑 농양 진단 하에 14:10부터 14:50까지 농양 배액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신청인은 2012. 8. 29. 19:10경 2차 수술 부위에 삼출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같은날 19:40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복부 CT촬영 후 복막염 진단(수술 전 진단명은 복막염이었으나 수술 후 진단명은 장천공으로 변경되었다) 하에 같은날 23:15부터 다음날 1:15까지 탐색개복술(explorative lapar-otomy), 소장구역 절제술(segmental resection of small intestine), 회장루설치술(ileostomy)(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3차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 회맹판(ileocecal valve) 직상방에 3⨉1.5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되었는데, 천공이 발생한 주변 부위의 염증이 심하였으며, (2) 회장 및 S상 결장 부위 장막이 찢어져있음을 확인하였다.

 

3차 수술 후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신청인은 2012. 9. 8.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같은 해 11. 15.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회장루 복원술(이하, ‘4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같은 달 27.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1차 수술 이후 복통과 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2012. 8. 27.까지 진통제 및 해열제만 투여하는 등 처치의 미흡함으로 인해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3차 수술과 4차 수술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며, 1차 수술 후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치료비와 개호비, 향후 신청인에게 일부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손해 그리고 4차 수술까지 받게 되는 과정에서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족들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합계 금 4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 복부 초음파검사상 충수 주위 농양을 동반한 천공성 충수돌기염 및 다발성 복막염으로 그 상태가 심각하여 응급으로 1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1차 수술중 복막염의 상태가 심하여 악취가 나는 수술 부위를 신청인의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수술 후 예후가 불량할 때에는 치료 방향이 어려운 쪽으로 갈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1차 수술후 항생제 3종을 투여하고 수술부위 처치, 세척 등을 하면서 경과 관찰하였고, (2) 2012. 8. 28. 전신마취 하에 2차 수술을 시행하여 장손상의 위험을 최소화하였고, 배농 후 통상적인 방법으로 식염수 세척을 육안으로 깨끗해질 때까지 수차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세척 당시 장 내용물의 유출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병원에서 확인된 소장 천공은 신청인의 병적 현상에 의한 것인지, 2차 수술을 시행할 당시 발생한 것인지 그 원인을 밝히기 어려우므로,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재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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