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피부과] 사각턱 축소술 등의 성형수술 후 턱관절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 조정성립

  • 건강보험저널
  • 2024-03-05 0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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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1974. 9. 21.생, 여)은 2012. 12. 2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하안검 성형술(下眼瞼 成形術, 눈 밑지방 제거술), 사각턱 성형술, 목 지방 흡입술, 미니 안면 거상술(顔面 擧上術, 얼굴 주름 제거술), 융비술(隆鼻術) 등(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상담하였고, 2013. 2. 4.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고 같은 해 2. 7.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3. 2. 12. 오른쪽 귀 밑에 고여 있는 혈종(血腫)을 발견하자 같은 해 3. 4., 같은 해 3. 8., 같은 해 3. 18. 등 3회에 걸쳐 자가지방 주입술(自家脂肪 注入術), 안면 거상술 부위의 트리암시놀른 주사, 턱 등 부위의 보톡스 주사를 맞는 등 치료를 받았다. 그 후 농성 비루(濃性 鼻漏), 코 막힘, 안면 통증, 이충만감(異充滿感) 등을 호소하다가 같은 해 4. 16. 왼쪽 귀의 통증, 턱관절의 휘파람 소리, 코 막힘 증상 등이 발생하여 같은 해 4. 19. OO병원의 이비인후과에서 삼출성 중이염(滲出性 中耳炎)으로 왼쪽 고막 절개술을 받았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오른쪽 귀의 아래 부위가 부어오르고 혈종이 고였고, 왼쪽 귀의 통증, 코 막힘 증상, 중이염 등이 발생하였고, 급성 범부비동염(凡副鼻洞炎), 양측 급성 화농성 중이염은 물론 코 막힘 증상과 턱 통증이 지속되어 서울팝스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함에 있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지불한 이 사건 수술비인 12,000,000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부를 당겨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고 코 모양을 수정하기 위한 성형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뚜렷한 합병증 또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술 부위별로 합병증 등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며 특히 신청인의 이비인후과 증상은 이 사건 수술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은 수술의 합병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지속적 치료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 중재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의료분쟁 상담센터 : 1670-2545 관리자 E-mail : kmedi@k-medi.or.kr
@건강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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