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신청인(69세,여)은 2012. 3. 27. 양쪽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병원을 내원하여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통, 척추협착증을 진단 받고, 허리와 무릎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2012. 3. 27. 발행)를 받은 후 3. 28. 요통 및 방사통을 주호소로 정밀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 척추센타 외래에 내원하였다.

 신청인은 요추 전산화 단층촬영 후 중증도 제3­4,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약물로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던 중, 위 통증 증상의 호전이 없자 2012. 5. 15. 피신청인병원에서 제3­4, 4­5 요추간 후방 감압술, 추간판 제거술, 추체간 유합술, 후외방 유합술 및 기기 고정술 수술 (이하 ‘1차 수술’이라 함)과 항생제 치료(세프트리악손)를 받은 후 6. 4. 퇴원하였다.

2012. 6. 16. 1차 수술 후 허리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척추센터 외래를 내원하여 요추 단순 방사선 촬영 후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같은 해  8. 20.~8. 29. 움직이거나 앉아 있는 것도 불가능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척추센터 외래를 내원하여 정밀검사 및 입원치료를 원하였으나, 요추 단순 방사선 촬영만 시행 후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고 귀가하였다.

2012. 9. 22. 허리와 골반의 통증이 지속되어, 피신청인병원 척추센타 외래 통해 재입원하여 9.27.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제 2­5 요추간 농양이나 수술 후 감염이 진단되어, 지지대와 나사못(rod & screw)을 제거하고 절개 및 배농을 하는 2차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 배양검사상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이 배양되어 민감성 결과에 따라 항생제 치료(반코마이신, 테이코플라닌)를 받고 2013. 2.17.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3. 3.16. 허리가 걸으면 걸을수록 힘이 없어서 앞으로 구부려진다는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척추센터 외래를 내원하여 척추 후만증 진행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2013. 5. 23.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요추 2번 전면 밑 부위 국소 골수 신호변화 및 후만증 또는 퇴행으로 인한 진행성 변화라는 진단을 받고, 맥브라이드식 척추 손상 V-D-2-c를 준용하여 33%의 노동 능력 상실이 예상되며 영구 장해로 판단된다는 후유장애진단서(2013. 5. 23. 발급)를 발급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1차 수술 후 검사와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술부위 감염이 일어나 2차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수술부위의 물유합으로 척추 후만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6,67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신청하고, 피신청인은 1차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창상감염은 의료진의 수술 시  감염관리 등의 최선의 노력에도 피할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1차 수술 후 환자에 따라 3~6개월동안 통증이 지속될 수 있으며 통증을 호소한다고 모두 염증수치에 대한 혈액검사와 MRI를 촬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