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 후 산모가 폐혈관색전증으로 혼수상태가 된 사례 / 합의성립
- 건강보험저널
- 2024-03-19 0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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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1975년생)은 임신 후 ●●병원을 다니다가 산후조리의 용이함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으로 옮겼고, 신청인의 가족에게 문의한 바로는 신청인은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혈액질환이나 다른 질환도 없었으며 기타 과거력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신청인(36세, 여)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2. 10. 3.~30. 세 차례의 산전검사 결과 태아의 심음도 좋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기형아 검사, 당뇨 검사 모두가 정상으로 나왔고, 담당의가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수술로 낳은 이력이 있으니 둘째도 제왕절개수술의 방법으로 출산할 것을 권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여, 같은 해 11. 6. 11:50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다.(신생아 2.79kg, 아프가 점수 9점, 피신청인 병원은 신청인과 보호자인 남편에게 환자의 상태 및 수술의 목적, 합병증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의무기록에 기재) 수술 당일 회복실을 거쳐 입원실로 돌아왔고, 의무기록상 신청인은 복대를 하고 있었으며 수술부위 통증 이외에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측은 신청인이 밤에 한기를 느끼면서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잠을 못 잤다고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자 피신청인 병원이 복부 맛사지를 두 차례에 걸쳐 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의무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신청인은 다음날인 2012. 11. 7. 11:10 신청인이 다리 저림를 호소하자 간호보조원이 마취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의무기록에는 같은 날 09:18 아침 회진과 11:16 확인 시에도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오늘 하루는 보호자분이 옆에 계시자”라고 설명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12:31 신청인의 전화를 받고 간호사가 병실에 가 보니 신청인이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고, 앰부백을 이용한 산소공급을 시행하면서 12:34 집중치료를 위해 환자를 수술실로 이동하였으며, 12:36 환자가 의식이 혼미해지고 심폐정지의 소견을 보여 심폐소생술을 지속한 결과 12:41 심장박동 및 혈압이 돌아왔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12:48 다시 심박동이 감소하여 심장마사지를 재 시행하였으며, 13:10 보호자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로 같은 날 13:10 신청외 ○○병원으로 응급 전원하였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 활력징후가 불안정하며, 가슴 CT와 조영술 결과,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폐혈관색전증과 두부 손상으로 인한 경련 발생으로 진단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신청인의 전반적 상태를 보아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같은 날 16:40 ▲▲병원(종합병원)으로 재 전원하여, 다음 날인 11. 8. 17:00 ▲▲병원에 도착하였고, ▲▲병원은 저온치료를 시행하면서 2012. 11. 13. 두부 CT 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심하고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다면서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여 신청인을 연고지 근처 병원으로 옮겼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선행 제왕절개술 경험이 있어 30% 정도는 잘못될 수 있으니 둘째 아기도 자연분만으로 낳지 말고 제왕절개술을 받도록 권유하였고, 수술 다음날 11:10경 간호보조원에게 다리가 저리다고 했더니 마취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했으며, 그 후 호흡곤란, 입술 주위 청색증이 있음에도 이를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아 폐혈관전색증의 발생을 감지하지 못하여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쳤으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지 않고 20분 정도를 방치한 의료과오로 산모가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병원과 신청외 병원들에 지급한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 개호비, 위자료 등 합계 금 2억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왕절개술 후 증세는 통상의 제왕절개술을 받은 산모들과 비교하여 별반 다르지 않고 활력징후도 120/60mmHg, 84회/분, 20회/분, 36.5°C도로 안정적 소견이었고, 의사는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수준,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하여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를 참고하면,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술을 선택한 피신청인의 분만방법의 선택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선행 제왕절개술 경험을 가진 산모의 경우 자연분만 시 자궁파열 등의 위험이 높아, 산모 및 보호자가 ‘이전의 제왕절개 분만 후 자연분만(VBAC)'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2번째 출산도 제왕절개술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인이 산전진찰 시 VBAC을 원한 사실이 없고 제왕절개술에 동의하였으며, 그리고 폐혈관색전증은 제왕절개술 이외에도 임신 자체만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이므로 분만의 방법 선택이 문제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청인이 폐혈관색전증 발병 사실 혹은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조속한 진단 및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나, 폐혈관색전증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전구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신청인의 경우도 수술 다음날 11:16까지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12:30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였던 경우이며 특별히 집중관찰을 요하는 경우도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보호자가 24시간 환자 옆에 상주하라는 피신청인의 고지에도 보호자들은 환자를 혼자 두었음) 또 폐혈관이 막히고 나서야 활력징후의 변화가 나타나고 청색증이 발생하므로 이보다 먼저 폐혈관색전증을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폐혈관색전증 진행으로 인한 심폐정지 등을 예방할 수는 없으며, 피신청인의 대응도 호흡곤란, 청색증을 확인한 즉시 3분 이내에 마스크 산소공급이 시행되었고 5분 이내에 기관 내 삽관 및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대로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지 않고 20분 정도 방치하여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의료과오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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