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정부가 지난 1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패키지' 정책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 등 4가지를 공개했다. ​

 

의료계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정부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세부 내용에서 특례 적용범위 규정과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등이 의료계의 또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관련해 본인의 의료사고 사건 담당 경험담을 직접 이야기까지 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사고 관련 사건은 전문 사건인데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준비없이 의사를 불러 조사하고 압박하면 의사는 다 병원을 떠난다"고 했다. ​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의료사고특례법은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유사하다. ​

 

의사나 의료기관이 '책임보험·공제' 가입했을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가 불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에는 공소 자체를 제기 할 수 없도록 했다. ​

 

현재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나 보호자가 담당 의사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했을 때 검사가 법원에 의사나 의료기관을 기소할 수 있지만,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이 피해 전액 책임보험·공제에 가입됐다면 특례를 적용해 보호받을 수 있다. ​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도 함께 추진된다. ​ 사망사고 포함 여부, 미용 성형 제외 여부 등 세부적인 특례적용범위는 추후 대통령실 내 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은 그동안 의료계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현재 국회에도 의료사고특례 내용이 담긴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의료계는 신속한 법안 의결을 촉구해 왔다. ​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기대감과 동시에 부담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책임보험 의무 가입 내용과 특례적용 범위 논의 예시로 언급된 사망사고 포함 여부와 미용·성형 의료사고 제외 내용 때문이다. ​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라는 특례법 도입 취지를 적극 고려하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른의료연구소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해 사실상 정부가 의료기관에 업무를 강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시킨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이 보험에 가입해 이를 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 미래의료포럼은 "형에 대한 선고는 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역활"이라며 "헌법상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겠다는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건강보험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