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신노년층의 욕구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비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반영한 급여 품목 확대 및 수급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품목 평가기준을 정립하고, 신기술 활용 등 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 및 사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복지용구로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하며, 신청대상은 기존 18개 품목* 외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재가생활 돌봄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

❚ 복지용구 18개 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외용)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7.1.(월) ~ 7.12.(금)까지 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품목 접수 후, 복지용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급여 전문가협의회의 복지용구 급여 적정성에 대한 1‧2차 심사, 가격협의 등을 거쳐 8월 중 최종 시범사업 대상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2024년 9월 중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30%로 급여를 제공하며, 수급자의 실사용을 통한 효과성 검증 및 평가를 통해 본 급여 품목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 확대사업을 통해 새로운 품목의 진입 기회를 점차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 강화와 돌봄 제공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작성 @건강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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