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신청인(1966년생, 남)은 2015. 5. 28.경부터 요통과 오른쪽 엉치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하지 방사통이 있어 같은 해 6. 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같은 달 3. 요추 4/5번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디스크제거술, 신경공확장술, 완충기삽입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8.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퇴원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신청인이 허리와 엉치 부분의 불편감 내지 통증을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하여보니 적혈구침강속도(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가 정상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 2015. 7. 13. 요추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수술 부위에 감염이 의심되어 같은 날 감염 의증 진단 하에 신청인을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하고 입원 당일부터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다.

신청인의 입원 후 항생제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나타나지 않아 2015. 7. 22. 요추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염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같은 날 세척 및 변연절제술, 완충기 제거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2차 수술 후 신청인의 증상이 점차 호전되면서 신청인은 같은 해 8. 22. 경미한 요통과 양측 엉치 통증이 있는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① 1차 수술 당시 탈출된 추간판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완충기 삽입술을 시행하여 염증이 발생 및 악화되어 완충기를 제거하고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고, ②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한 후 염증 및 통증에 호전이 안 보임에도 항생제 투여만 계속하였고, 이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뒤에야 뒤늦게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약 2,4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① 1차 수술을 통해 신경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를 적절하게 제거하였고 신청인의 경우 척추 운동성을 보존하고 약해진 디스크 및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척추체 후부 가시돌기에 완충기를 삽입할 필요가 있었으며, ② 수술 후 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현대 의학상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감염증이 발생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료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수술 전 및 수술 중에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 하였고 수술 후에도 예방적 항생제 투여와 혈액검사를 통해 감염 발생 여부를 관찰하였으며, ③ 감염의 경우 항생제 치료가 원칙이고 이후 증상 호전이 없으면 수술을 고려하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항생제 치료가 원칙이고 이후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수술을 통해 완충기를 제거할 수 있음도 설명하고 감염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