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1) 신청인의 병력

신청인(1940년생, 여)은 당뇨병(23년전), 고혈압, 동맥경화, 쿠싱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경구 당뇨약과 자가 인슐린 주사(노보젯)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었는데, 2006. 5.경에는 떨림(tremor) 양상이 심하고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내분비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정기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신청인이 2013. 12. 12.까지 피신청인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치료받은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기    간 주치의 처방내용

2006.  7.10. ~ 2006.11.26. 김◦◦ Diamicron PO+Diabex PO+Lantus solostar pen (주사제)

2006.11.27. ~ 2007.  1.14. Glupa PO+Lantus solostar pen (주사제)

2007.  1.15. ~ 2007.  3.16. Gluriad PO+Lantus solostar pen (주사제)

2007.  3.17. ~ 2008.  5.15. Glupa PO+insulatard innolet pen (주사제)

2008.  5.16. ~ 2008.  6.16. Glupa PO+Novomix 30 flexpen (주사제)

2008.  6.17. ~ 2008.  7.28. Novomix 30 flexpen (주사제)

2008.  7.29. ~ 2011.  8.11. Glupa PO+Novomix 30 flexpen (주사제)

2011.  8.12. ~ 2012.  4.24. Novomix 30 flexpen (주사제)

2012.  4.25. ~ 2013.  4.  4. 김△△ Novonorm PO + Novomix 30 flexpen (주사제)

2013.  4.  5. ~ 2013.  6.20. Novomix 30 flexpen (주사제)

2013.  6.21. ~ 2013.  8.20. 이◇◇ Glucinon PO+Novomix 30 flexpen (주사제)

2013.  8.21. ~ 2013.10.  1. Actos PO+Novomix 30 flexpen (주사제)

2013.10.  2. ~ 2013.12.12. Actos PO

신청인은 2011. 8. 19. 흉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심장내과에서 관상동맥 혈관조영술을 하고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2013. 2. 4. 스텐트 상태 확인 등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 심장내과에서 다시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1.경 ■■안과 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2013. 1.부터 2014. 2.까지 총 20회 위 안과 의원에 외래 내원하여 망막증, 각결막염, 각막염 등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당뇨, 고혈압, 부신기능부전(adrenal insufficiency), 수전증(essential tremor), 신경인성 방광(neurogenic bladder)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 내분비내과, 신경과, 비뇨기과에서 외래를 통해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받고 있었다. 

2) 진료 과정

신청인은 2013. 12. 23.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 내원하여 예전(2011년)에 김□□으로부터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을 처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글루파정 850mg, 소론도정 5mg, 아스트릭스 100mg, 에보프림연질캅셀 40mg, 케어본정 1정을 처방하면서 신청인이 인슐린 제제인 노보믹스를 의사의 권고용량(아침 16단위, 저녁 18단위)을 무시하고 임의로 아침 28단위, 저녁 30단위를 맞는 것에 대해 임의로 인슐린 용량을 결정하여 투여하지 말 것을 지도하며, 신청인이 현재 투여하고 있는 인슐린 용량을 아침, 저녁 각 2단위씩 줄이라고 하였다.  

신청인은 2014. 1. 15. 피신청인 병원 안과에 외래 내원하여 2013. 12. 23. 처방하여 준 당뇨약을 복용한 후 식사를 잘 하지 못 하고 양안 가장자리의 시야 장애가 있음을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당뇨 망막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이 당뇨 망막 검사를 받지는 않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013. 12. 23. 처방한 당뇨약을 복용한 후 당 수치가 떨어지고 눈앞이 보이지 않으며 치매 증상이 발생하는 등의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1. 복용하던 약으로 처방하여 주길 원하여 종전 처방기록을 확인한 결과 인슐린 사용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보험 범위 안의 조합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방하였고, 신청인의 저혈당은 당뇨약 변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신청인이 임의로 인슐린 양을 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