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신청인(1970년생, 여, 필리핀인)은 2012. 11. 29. 음식을 먹은 후 발생한 복부 통증, 오심,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 후 주사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같은 해 11. 30. 지속되는 복통과 오심, 구토로 응급실에 재내원하여, 요관결석, 요관폐색으로 인한 좌측 급성 신우신염으로 경피적신루설치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고 염증수치 하락 등의 호전소견을 보였다. 근본적인 결석 치료를 위하여 같은 해 12. 13. 좌측 요관결석제거술(URS)을 받는 과정에서, 요관이 절단되어 뒤집혀지는 합병증이 발생하여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좌측 신장절제술을 받고, 같은 해 12. 22. 퇴원하였다.

2013. 3. 26. 필리핀 ○○메디컬센터에서 검사한 CT상 우측 신장에 3개의 결석이 존재(크기 0.2cm)하고, 같은 해 6. 18. □□외과의원에서도 우측 신장의 작은 크기 결석으로 연 2회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서를 발부 받았으며, 같은 해 12. 18. 건강검진 결과 신사구체여과율(E-GFR)이 47ml/mim/1.73㎡로 저하되어 신장질환이 의심되어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들었다.

2014. 3. 17. △△병원에서 우측 신장의 작은 결석(tiny stone)이 있어 향후 6개월마다 주기적인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을 들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료진으로부터 헤모글로빈 수치가 생리로 인하여 더 떨어지기 전에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진행하여야 된다고 하여 수술에 임하게 되었고, 요관경이 진입 시 염증으로 인하여 상태가 좋지 않은 요관에 요관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요관이 파손되었으며, 요관파손 시에도 대체조직을 이용하여 손상된 요관을 복구하는 등의 방법이 있으나 건강한 신장을 제거하였고, 현재 남은 오른쪽 신장에는 결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신장을 제거함으로써 신청인을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금 15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필리핀에 가야 한다며 요로결석에 대한 근본적이고 빠른 치료를 원하였고, 당시 신청인은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좌측 경피적신루술을 한 상태로 비행기에 타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CRP 등 염증수치의 호전된 양상이 보이자 요관경수술을 계획하게 된 것이며, 요관경이 진입 시 신청인의 요관상태는 예상보다 염증이 심하여 요관 부종 및 협착이 있어 요관결석의 위치까지 진입하기 어려웠고, 요관경을 뒤로 빼는 과정에서 요관 결출의 합병증이 발생한 것이며, 요관을 재문합하기에는 요관의 길이가 너무 짧고 뒤로 완전히 접혀진 상태여서 재문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좌측 신장을 절제한 것이었고, 의학적으로 좌측 신장을 절제하였더라도 우측 신장이 보상작용을 하면서 신기능이 회복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므로 우측 신장이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할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