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신청인(1983년생, 여)은 2014. 5. 21.(재태기간 40주 2일) 19:00경 진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다음 날 09:30경 양막파수(+) 시 태변착색(+++) 증상을 보였으며, 10:00경 자궁경부개대 7cm, 태아하강도 ◦2로 진단되고, 11:00경 산소 5L를 공급받았으며, 11:30경 다양성 태아심박동 감소1)가 나타났고(2분간 80회/분), 12:00경 자궁경부가 거의 완전 개대되었으나(near full) 태아하강도 0, 태변착색(++) 소견을 보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측에 제왕절개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며, 12:30경 태아하강도 +1/+2, 13:40경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고(full) 다양성 태아심박동 감소가 반복된 후(1~2분간 60회/분) 14:17경 태아를 분만하였다.

분만 직후 신생아(남, 4.07kg)의 아프가 점수는 1분에 6점, 5분에 8점, 활력징후는 체온 37.6도, 심박동수 165회/분, 호흡수 46회/분, 산소포화도(SaO2) 80%로 측정되어 산소2)를 공급받았으나, 같은 날  19:40경까지 산소포화도가 80~85%로 떨어지는 증상을 보여 의료진은 신생아를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태변흡인증후군, 폐렴 의진으로 전원한다고 설명하고 20:00경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위 신생아는 같은 날 20:50경 ○○대학교 △△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산소공급 후에도 경피적 동맥혈산소포화도(SpO2)가 78%로 측정되었고, 기도내 삽관, 기도내 양압호흡 등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5. 23.) 08:15경 위 산소포화도가 50%로 떨어지며 청색증을 보인 후 산소포화도가 28~90% 사이에서 변화하다가 같은 해 5. 26. 02:20경 34%로 떨어진 후 02:45경 사망하였는바,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으로 심폐부전, 순차적 선행사인으로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 저산소증 및 산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및 심막기종3)이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11:30경 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나타나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제왕절개 등 태아가 원만하게 출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고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강행한 과실이 있으며, 분만 후 산소포화도가 80~90%로 낮은 신생아에게 적극적인 조치 없이 만연히 경과관찰하다가 출생 후 6시간 이상 지난 시점에 뒤늦게 전원조치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태변흡인증후군이 발생하는 등 분만 진통 중 태변착색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정상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아심박동수의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한 정상분만을 진행해도 무방하고, 분만 중 태아하강이 다소 서서히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태아하강도에 비추었을 때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분만과정 중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하기 어렵고, 출생 후 신생아의 상태는 저농도의 산소공급을 시행하면 산소포화도가 95%까지 유지되어 일과성 빈호흡에도 해당되는 경증의 호흡곤란 증상만 나타나고 중증의 호흡곤란시 나타나는 흉부견축 소견이 나타나지 않아 의료진은 산소공급을 지속하면서 호흡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다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으므로 분만 후 경과관찰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