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사건개요

   ○분쟁의요지

① 이 사건 교근축소술 시행 당시 피신청인의 과실로 신청인의 교근 및 주변조직을 과도하게 훼손하여 이후 통증과 혈액순환장애가 발생하였고, 해당 부위 연부조직 손상, 침샘 손상, 삼차신경통, 개구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며, ② 이 사건 시술 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좋은 염증이라고 하며 기다리면 2년 안에 다 낫는다고 하고, 트리암시놀론 주사만을 시행하여 치료 시기를 놓쳤으며, ③ 현재에도 턱 부근 만성통증, 개구장애 등의 턱관절 장애, 감각저하 등의 증상이 남아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① 교근축소술 후 안면마비가 시술 직후에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시술 직후 상당 기간 동안 마비 증상을 호소한 바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과실에 기인한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임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키워드: #교근축소술 # 통증 #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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